KCI등재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고찰 : 정치적 주요 쟁점 및 논쟁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64(34쪽)
제공처
독일의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은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의 발전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정당 대의민주주의 틀 내에서 정파별 이해관계에 의한 협의, 조정, 합의의 산물이다. 주요 쟁점들에 대한 정당들의 정책 기조, 입장과 협의, 조정, 논쟁을 조사, 분석하여 탄소중립으로 가는 담론에서 간과되고 있는 점들을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적녹연정에서부터 약 25년 동안 진행된 에너지 전환 과정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탈원전과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전환의 비용부담, 기술발전 및 투자,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 부담, 국가 경쟁력 저하 우려,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에너지 소비 감축, 그리고 분배정의와 EU 차원의 조율 등에서 정파별 이해관계와 입장은 차이가 분명하고 대립적이지만 독일 정당 민주주의의 조정 능력과 합의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주요 쟁점별 논쟁에서 에너지 전환의 방향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안정성, 즉 경제성이 아닌 자립적 에너지 시스템에 더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탈원전, 탈석탄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방향은 큰 변화 없이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적 형평성과 분배정의 관점에서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은 많다. 결론에서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생태적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방향에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나 시장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기술적 인프라 구축,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태적 안정성과 사회적 형평성의 정의로운 전환. 즉 생태적 사회적 전환의 가치가 핵심이라는 것을 상기하고자 한다.
더보기Germany's Energy Transition(Energiewende) sets a policy goal of move away from fossil fuel and nuclear power-centered power generation toward a carbon-neutral society. This transition is the product of consultation, coordination, and agreement by interests of each political faction within the framework of party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political parties' policy stances, positions, consultations, coordination, and debates on major issues and to highlight points that have been overlooked in the discourse on the path to carbon neutrality. It reviews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plant, coal phase-out, energy efficiency, and energy consumption reduction in the energy transition process over the past 25 years since the Red-Green coalition government, and then examine political issues and controversies,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and revision of major political laws. In the debate on each major issue, the direction of energy transition should be focused more on sustainable stability rather than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is, on a self-reliant energy system rather than economic feasibility. The direction of expanding renewable energy through nuclear phase-out and coal phase-out is progressing without major changes and with continued consensus building, but there are many task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equity and distributional justice. And in the building energy law for energy efficiency and reduction, support measures for low-income and marginalized groups must be supplemented. In conclusion, Germany's energy transition in the direction of an ecological and social market economy is not about the stability of energy supply, the creation of economic value and job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market economy, the establishment of technical infrastructure, or administrative issues, but rather about sustainable ecological stability and just social equity transform. In other words, we would like to recall that the value of ecological and social transformation is key.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