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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세기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자율적 납세조직의 활동 = The Local Finance System and Tax Paying Organization in the 18~19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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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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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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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王朝의 재정은 일찍이 건국 시기부터 모든 재원이 왕권하에 일원적으로 집중되고 재분배되는 중앙집권적 운영체제를 이념으로 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후 장기에 걸쳐, 그리고 정규와 비정규의 이원적 재정부분이 병행하는 방식으로 현실화되었다. 18세기 중엽을 전후로 중앙정부는 징수 및 분배 재원의 ‘總額’을 설정하여 중앙재정에 대한 집권적 운영체계를 확립했다. 그것은 징수에서 분배에 이르는 재정과정의 많은 부분을 민간의 자율적인 납세조직 결성과 활동에 근거한 지방의 자율적 재정활동에 위임함으로써 가능했다. 19세기에는 지방재정 운영체계를 둘러싼 지방권력 내부의 알력과 중앙재정 운영의 경직성이 문제시되었다. 甲午改革이후 大韓帝國시기에는 재정운영의 완전한 중앙일원화가 시도되었으나 지방에서는 여전히 기왕의 운영방법이 견지되었다.
더보기The financial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was based on the centralized administrational organization from the beginning of the dynasty. The power which concentrated on the king redistributed all the economic resources. This system had been developed in the manner of coexistence of regular and irregular financial part for a long time.
About the 18th century, the central government had built up centralized financial system by setting the total amount of income and expenditure. That was possible because the central government delegated financial authority to private sector and local government. The local residents spontaneously formed organizations for tax payment in village level. And the tax collection of the local government grounded on these autonomous organization. However increasing rigidity of the coexistence syste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made a problem after the 19th century.
The financial system was powerfully centraliz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Korean Empire, after the Kabo Reformation. However the former financial operating system was still maintained in local socie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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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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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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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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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8 | 1.28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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