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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의 정의론을 통한 지대기본소득 정당화 연구 =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of Rent-Basic Income depending on J. Rawls' Theo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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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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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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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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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1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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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정치철학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롤스는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력한 사람의 소득이, 노동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노는 것을 선택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은 부정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은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롤스의 엄격한 '노동윤리'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서 토지의 지대를 재원으로 하는 지대기본소득이 도출됨을 보이려고 했고, 이 같은 시도는 기본소득의 보편성 획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Rawls, who ha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modern political philosophy, made it clear that he opposed Basic Income. That's because he thought it unjust to offer the income earned by workers to non workers who have the ability to work but choose not to work. The supporters of basic income tried to justify the theory through 'A theory of Justice' by Rawls, but it seemed that they didn't overcome the strict 'Work Ethics' of Rawls. For this reason, this thesis tried to approve the Rent-Basic Income whose finance is land lent. This attempt may be able to help to obtain the universality of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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