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동체적 지역재생을 위한 CLT모델 도입 검토-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CLT Model Review for Community Friendly Urban Regeneration-Focused on comparing with Land-lease Housing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7-252(36쪽)
제공처
소장기관
부동산 소유에 따른 부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 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 제정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토지임대분양주택법)은 공공이 소유한 토지 위에 건설된 주택을 토지분이 제해진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토지공개념의 이념을 일정부분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제도에 기초한 주택 분양의 사례는 많지 않고 그 효과의 지속 여부도 불확실하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영국에서 토지공개념에 기반하여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인 공동체토지신탁(CLT)의 모델을 참고하여 현행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도의 개선·보완책을 찾고자 한다. CLT는 공동체가 소유한 토지에 건설된 주택을 분양하고 분양자에게 토지를 임대한다는 점에서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도와 유사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도는 토지의 소유 및 분양 사업이 공공 주도의 하향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분양 이후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미흡한 반면에, CLT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전문가집단, 지방자치단체 등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동체적 거버넌스를 갖춘 영구적인 사업조직으로서 분양 이후에도 공동체 원리에 기반한 자율적 규제를 통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택의 관리·개선에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제안한다. 첫째, 사업 목적의 측면에서 단순히 초기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한 기술적 방안으로서의 공공토지소유에 머무르지 말고 토지의 공동체적 향유를 위한 협력의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둘째, 사업 주체의 측면에서 공공부문 외에 지역공동체 사업조직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영국과 미국의 입법례에서 보듯이 법률에 CLT와 같은 공동체 사업조직을 명문화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사업 대상과 수요자의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명확한 목표 하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복지 사업으로서 접근하여야 한다. 넷째, 분양 이후의 관리·운영에 유의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가격 안정을 위해서 토지임대라는 조건 외에도 해외 CLT의 사례와 같은 환매 조건부 가격 규제 방식이 필요하며 토지 및 주택의 이용·관리·개선에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더보기This study attempts to find a way to improve and/or complement the Community Land Trust model which is widely recognized in the US and the UK as a way to provide affordable housing to the low income based on the concept of land as common property. Under the current law, in the land-leased housing system, land and house supply is managed by the administration unilaterally and lacks a systematic approach in stabilizing the house price and maintaining it at a fair level after the sale of the houses, whereas the CLT model, as a governance involves the local community, professionals and local governmen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seems to achieve price stabilization and efficient management and/or improvement even after the sale of the house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land-leased housing system based on the above. First, as to the purpose of the project, the system must not stay as a technical measure to lower the initial house prices but further adopt the concept of cooperation towards communal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from land use. Second, as to the operating forces involved, local community organization as well as the public administration must be systematically acknowledged. Third, under the clear purpose of housing stabilization for the low income families, the project must be approached as housing welfare project for the areas where low income families are concentrated. Fourth, emphasis must be given to the management of the land and houses after the sale. For permanent price stabilization, adopting repurchase condition is required, and a way to promote active involvement of the local communities in utilization,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land and houses must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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