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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 관련 법제 검토 = Legislative Review on Elderly Employment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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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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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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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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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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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is aging faster than any other developed country. South Korea is expected to become a super-aged society in three years, with people 65 and older accounting for more than 20 percent of the population. However, its public pension systems like the national pension program or basic pension program fail to guarantee old age income security, leaving a number of the elderly in a labor market even after their retirement.
In order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the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the Elderly Employment Promotion has some provisions for supporting and promoting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However, the followings are the current issues related to this Act. First, this Act sets the retirement age of workers at 60 years of age or older, which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ose of OECD member countries. Second, under this Act, employers may continue to employ aged people as a fixed-term employee even after the aged people have worked for more than two years. Third, when a user company employs aged people as a temporary agency worker, the user company has no obligation to directly employ the temporary agency workers even though the user company continues to use them in excess of two year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proposes three measures to protect the elderly employment, which is necessarily reviewed at this point.
First,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retirement age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re are some time gaps between the age eligible for public pension benefits and the retirement ag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pension age is age 65; OECD member countries are raising their retirement age (to 67 in Germany and Spain and to 70 in Japan); and South Korea is aging at the fastest rate in the world.
Second, this study proposes the amendment to the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the Elderly Employment Promotion to enable the elderly who are newly employed after the age of 65 to apply for unemployment benefits by repealing the provisions for raising or excluding the age excluded from application to 70 years old. This is largely because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ged 65-75 accounts for 10.4%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ged 15 or older and 7 in 10 seniors desire to work until age 73.
Third, the exemption from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rather allows the elderly to remain on a fixed-term contract and the exemption from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lso allow the elderly to remain on a temporary contract. Thus, this study proposes the amendment to the relevant law. Under the amendment, if a fixed term employee or a temporary agency worker continues to be employed in excess of five years, the fixed term employee shall be regarded as a worker who enters into an employment contract without a definite term and the temporary agency worker shall be regarded as directly employed by his/her user company.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3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노후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수급연령과 정년과의 시차가 발생하여 소득에 공백이 생길 뿐만 아니라 수급액도 적다는 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퍼센트의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가 지난 2014년 도입되었지만 그 금액이 2022년 기준 최대 월 307,5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상당수의 고령자들은 노후에 소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고령자들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러 가지 고령자 고용 지원 및 촉진 규정들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낮은 점, 65세 이후에 채용된 자의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한 점,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 가능하도록 한 점,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을 하여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없도록 한 점 등은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고령자 고용 보호 방안 3가지를 제안하였다.
먼저,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퇴직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는 점, 대법원 판례에서 가동 연령을 65세로 보고 있는 점, OECD 주요국들의 정년이 67세(독일, 스페인) 또는 70세(일본) 등으로 상향이 진행되고 있는 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점들을 들어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둘째, 65~79세 경제활동인구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대비 10.4%나 차지하고 있는 점, 고령층 10명 중 7명은 73세까지 일하고 싶어한다는 점 등을 들어 65세 이후에 고용되었다 할지라도 실업급여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제외 연령을 70세로 상향 또는 적용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기간제법」의 적용 제외 규정이 오히려 고령자를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남게 한다는 점과 「파견법」의 적용 제외 규정이 파견근로자로 계속 남게 한다는 점 등을 들어 5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근로시킬 경우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파견근로자의 경우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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