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교육 정책 변화와 사회과 교육과정 :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 Change in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and curriculum in sociology
저자
발행사항
부산 :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다문화교육 2014. 2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부산
형태사항
83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전진성
소장기관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문화교육 정책의 변화과정과 이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변화를 살펴 다문화교육의 발전과 현재를 분명히 하고 미래의 모습을 진단하고자 시작하였다. 정부에서는 2006년 처음으로 다문화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교육부에 ‘다문화’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2007년이다. 국제결혼 가정이 28만가구가 넘고 전체결혼의 10%에 육박하는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다문화사회에 도래한 우리는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이들을 포함하는 학교교육을 어떤 과정으로 어떤 준비를 하여 왔는지 살펴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의 업무계획을 분석하고 다문화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고 시기별 특징과 그 시기에 교육부와 부산시 교육청에서 제작한 사회교과서를 통해 다문화교육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하여 최근 10년 동안의 교육부의 업무계획과 역시 최근 10년의 부산시교육청 업무계획을 정밀 분석하였다. 그리고 7차, 2007(년)개정교육과정, 2009개정교육과정의 변화를 총론과 사회과교육과정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2014년 현재 적용되는 초등 1-4학년의 2009개정교과교육과정에 따른 2014년 도입될 새 국정 사회과 및 사회과 지역과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흐름을 살피기 위해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정책 수립과 연계하여 살폈는데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부의 직접적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부산시의 경우도 전국의 추세와 마찬가지로 인구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부산시교육청의 업무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했다. 다만 부산시는 촌락중심의 중소도시에 비해 산업인력인 외국인노동자의 비율이 높아서 그에 따른 정책의 수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특수성이 존재한다. 첫째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이다. 종족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국가통합 정책과 통일정책을 생산하고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무리없이 작동할 수 있는 다문화정책 생산이 요구된다. 둘째, 복지국가의 경험부재라는 특수성이다. 국민으로 하여금 다문화정책을 형평성에 어긋나는 역차별 정책으로 여기게 하는 결과. 일반적 차원의 복지정책과 긴장관계에 놓이지 않는 다문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문화 교육정책의 고찰과정을 사회교과와 연계하였는데 다문화교육이 사회과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한 나라와 세계의 역사와 문화, 지리, 정치, 사회, 민속 등의 제반 인간생활 영역을 두루 포함하는 교과이며 당면한 사회현상과 사회변동, 갈등을 주요한 교과의 내용으로 다루기 때문에 당대의 사회와 국가의 요구와 필요성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 사회과이다.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치적 사회화 기능을 사회과가 담당하는 등 다문화교육과 사회과는 바람직한 민주시민 육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 변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십여 년이 안 되는 짧은 시간 우리나라 다문화교육 정책은 해가 갈수록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양적․질적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시혜와 포용이 아닌, 인종 간의 공존이라는 유토피아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았다. 여전히 아쉬운 것은 우리의 다문화교육 정책들 어디에서도 당사자들에 의한 다문화교육 지원과 운영의 협의체는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인에 의한 다문화교육 정책수립과 시각의 견지는 끊임없이 풀어가야할 과제이다. 시기별 정리를 통해 다문화교육 정책 역사를 돌아보아 과거로 회귀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살펴야 할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2007(년) 개정교육과정으로, 다시 2009 개정교육과정으로의 변화는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정책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다문화의 가치 변화와 담론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교과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은 다문화 사회로 가는 과도기적, 또는 태동기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총론에서 사회과 교육과정까지 다문화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단일민족주의와 국가정체성을 더 강조한다. 2009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과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이전의 교육과정에 비해 다문화를 우리 사회의 주요 변화 중 핵심으로 다루면서 진일보하고 있다. 이 시대의 다문화 담론을 깊이 있게 풀어가고자 하는 등 그간의 학계의 논의와 시민단체의 요구들, 다문화 당사자들의 요구가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육과정의 변화는 곧 다문화교육의 발전상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아직 다문화에 대한 시각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로서 하층민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은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또한 교육과정의 구성과 교과서의 기술은 1인칭 한국인이 캄보디아 사람에게 앙코르와트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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