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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상 출자전환의 법적 성격 및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문제 = The Legal Nature of Debt-equity Swap i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Taxation Issues under Corporate Tax Act and VAT Act
저자
김희동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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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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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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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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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94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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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회생절차상 출자전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출자전환의 방식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특수한 방식이고, 출자전환의 효과는 출자전환 대상 채권 중 신주의 시가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은 대물변제받아 소멸하고, 나머지 신주의 시가평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은 면제받아 소멸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출자전환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론을 기초로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채무자와 채권자의 과세 문제를 하나씩 검토하였다.
1. 법인세법상 채무자는 출자전환으로 신주의 시가평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은 면제를 받으므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액면금액은 자본금에 해당하여 익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은 과세가 되지 않고, 나아가 실무상 액면 출자전환을 통해서 채무면제이익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 법인세법상 채권자는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대물변제받아 신주의 시가평가액 범위에서 실제 회수를 하는 반면, 시가평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은 면제로 회수불능이 확정되어 대손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 규정이 출자전환 시 채권자 주식취득가액을 출자전환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법인세법상 대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상으로 채권자는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대물변제받아 신주의 시가평가액 범위에서 실제 회수를 하는 반면, 시가평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은 면제로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식 전부를 무상 감자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일부만 무상 감자하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가 없더라도, 기존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4. 부가가치세법상 채무자는 회생계획인가 이후 채권자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시가평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에 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대손세액공제 상당을 매입세액에서 차감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회생계획안의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중 상거래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만큼은 현금변제할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In this article, we have presented the view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debt-equity swap that it is a special method under the Bankruptcy Act, the effect of debt-equity swap is that the amount of bonds equivalent to the market value of new shares is extinguished by payment in-kind, and the amount of bonds exceeding the market value of new shares is exempted and extinguished. Based on this interpretation of the legal nature of the debt-equity swap, I reviewed the taxation of the debtor and the creditor under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Value Added Tax Act one by one.
1. Under the Corporate Tax Act, the debtor is exempt from the amount of debt exceeding the market value of the new shares acquired through debt-equity swap, resulting in the gain, on the part of the debtor, on exemption of debt. However, since the face value corresponding to capital is excluded from profits, if the market value is less than the face value,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value and the face value is not subject to taxation. Furthermore, in practice, no gain on exemption of debt is generated through the face value debt-equity swap.
2. Under the Corporate Tax Act, the creditor receives the stock through debt-equity swap and actually recovers the debt to the extent of the market value of the new shares, while the amount of the debt exceeding the market value is considered irrecoverable as a result of the exemption of debt, resulting in a bad debt. However, Article 72(2)(4)(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stipulates that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creditor’s shares shall be the book value of the bonds to be converted to shares, thereby expressly stating that no bad debt is incurred under the Corporate Tax Act.
3. Under the VAT Act, the creditor receives payment in kind for the stocks through debt-equity swap and actually recovers the claim amount within the range of the market valuation of the new shares, while the amount of the debt exceeding the market value is exempted and is considered an uncollectible debt. Therefore, not only in the case of capital reduction without refund, but also in the case of stock consolidation, a bad debt tax deduction is possible under the existing Article 87(1)(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VAT Act as well as under Article 87(1)(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VAT Act.
4. Under the VAT Act, if the creditor receives a bad debt tax credit for the amount of bonds exceeding the market value of the new shares, the debtor has to pay additional VAT, which may cause financial difficulties. Therefore, the following phrase may be proposed to be inserted into a rehabilitation plan: “If the creditor receives a bad debt tax credit from the tax authority for the amount of the debt subject to debt-equity swap, the amount of the bad debt tax credit is deemed to be the repayment of the debt to be repaid in c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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