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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NCP 동료심사(Peer Review)에 관한 법적 고찰:한계와 개선방안 = Legal Analysis on OECD NCP Peer Review - Limit and Improv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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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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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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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critical review on the OECD NCP Peer Review Mechanism regarding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o make suggestions for its improvement.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s internationally agreed non-binding code of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for adhering countries to promote.
NCPs have played a key role in enhancing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but the performance done by each NCP remains uneven. In this regard, NCP Peer Review Mechanism was introduced in order to strengthen NCP’s role and capacity. Through NCP Peer Review Mechanism, each NCP can learn from other NCPs by exchanging best practices and know-how on promoting the Guidelines.
Current NCP Peer Review Mechanism shows, however,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terms of selection of NCPs under review, review cycle and procedures. This paper offers recommendations for each element of Peer Review Mechanism.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은 책임 있는 기업행위를 추구하기 위하여 가입국들이 다국적기업에 행하는 권고이다.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확산시키기 위해 가입국은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서 있는 기구가 각국의 국가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이다. 각국 NCP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전파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가이드라인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처리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CP가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입국마다 NCP의 성과가 일정한 것은 아니다. NCP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OECD는 NCP 동료심사(Peer Review)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NCP 동료심사 제도란 각국 NCP의 활동상황을 다른 국가의 NCP가 돌아가면서 점검하여 모범적인 관행에 대하여는 다른 NCP에 전파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NCP에 권고안을 제시함으로써 각국 NCP의 역량을 제고하고 나아가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의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NCP 동료심사는 대상국가, 일정 및 주기, 절차 및 기준, 심사 후 후속조치 등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그 내용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OECD NCP 동료심사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8 | 1.1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0.91 | 1.37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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