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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Korean Compan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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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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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최초의 근대적인 회사에 관한 기본법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의용된 일본 상법 제2편이었다. 이 일본상법은 1861년의 보통독일상법전(ADHGB)을 모방하여 1899년에 제정·시행한 이른바, 일본 신상법이다. 이 상법은 일제강점기 동안뿐만 아니라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우리 상법이 시행되기 전인 1962년 말까지 계속 한국에서 의용되었다.
1948년 우리 정부가 수립된 후 법전편찬위원회가 설치되어 상법의 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6·25전쟁과 계속된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10여년이 지나도록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에 1961년 5.16 군사구테타로 집권한 군사정부의 「구법령정리사업」에 따라, 우리 상법은 1962년 l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공포되었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상법의 편제는 대체로 그동안 의용되었던 일본 상법과 유사하였다. 다만 “제2편 상행위”와 “제3편 회사”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다. 그리고 상법 제3편에 규정된 회사법의 특징은 독일 상법을 계수한 의용상법을 토대로 하면서 미국 회사법상의 여러 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우리 회사법이 수용한 미국 회사법상의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은 주식회사의 이사회제도와 함께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주총회와 감사의 권한을 축소한 것이다. 주주총회의 권한축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유지청구제도와 대표소송제도 등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수권자본제도의 채택과 더불어 자본금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주금의 전납주의를 취하였다.
1962년에 제정된 상법은 그 시행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상법 중 회사 편이 가장 빈번하게 개정되어서, 2020년 12월 말까지 14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지속적인 개정작업의 결과, 우리 회사법의 내용은 대체로 국제적 수준에 접근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여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대부분 미국의 회사법제를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제 면에서 회사법은 여전히 상법전 중의 한 편(編)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상법전은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보험, 제5편 해상 및 제6편 항공운송 등 6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편의 규정들이 반드시 하나의 법전에 포함되어야 할 공통된 법원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회사법의 단체법적 특성을 고려하고, 회사 편 규정 상호간 및 회사 편과 회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 간의 상충과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법 중에서 제3편 회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단행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법의 단행법화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회사법의 입법경향에도 부합된다.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하는 경우에 모든 회사를 규율하는 통합법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형태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이 수범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할 것이다.
The first modern Company Law to be enforced in Korea was “Part Ⅱ Company” of the Japanese Commercial Code, which was adopted by the “Chosun Civil Ordinance” in 1912 during the Japanese forced occupation period. The Japanese Commercial Code was enacted and enforced in 1899 in imitation of the General German Commercial Code (ADHGB) of 1861. This Commercial Code continued to be used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Forced occupation period and even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occupation in 1945 until the end of 1962, before the Korean Commercial Code was enforc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in 1948, a law compilation committee was established to work on drafting the Korean Commercial Code. However, due to the Korean War and the continuing political instability, the intended Code did not come to fruition for more than 10 years. Meanwhile, according to the “Old Laws Clearance Project” of the military government that came to power in a military coup on May 16, 1961, the Korean Commercial Code was promulgated as Law No. 1000 on January 20, 1962, and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 1963.
The Korean Commercial Code was almost similar to the Japanese Commercial Code that had been used in Korea in its composition and content. However, the positions of the “Part II Commercial Activities” and the “Part III Company”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were changed. The “Part III Company”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s characterized by being based on the German commercial law and accepting various systems under the American corporate law. The important point of the American corporate law systems accepted by Korean Company Law was the introduction of a board of directors system, which simultaneously strengthens the pow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reduces the powers of shareholders' meetings and auditors. As countermeasures to the reduction of the power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e right of injunction and the derivative suit system were established to protect shareholders. In addition to the adoption of the authorized capital system, the principle of full payment of shares was applied to ensure the capital sufficiency.
The Korean Commercial Code of 1962 has been amended more than 20 times since its enforcement. The “Part III Company” of the Commercial Code was the most frequently amended, with 14 revisions made by the end of December 2020. As a result of the continuous work on amendments, the content of Korean company law has largely approached global standards. In particular, several revisions have been made since the late 1990s to conform to global standards, most of which have been found to accept the American corporate law system.
However, in the composition of the code, the Korean company law still retains the form of one part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Commercial Code is composed of six parts, but it is difficult to find a common legal principle on which the provisions of six parts must be included in a single commercial code. Also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law as a law that governs an organization, and in order to resolve conflicts and inconsistencies between company provisions in the Commercial Code and between the Commercial Code and other company-related special laws, it is desirable to separate “Part Ⅲ company” regulations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enact a single Company Act. Such enactment is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trend of corporate law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In the case of enacting the Company Act, it is desirable to have a form of integrated law that regulates all companies. From the user's perspective, it would be easy to understand and use to define the most commonly used stock company among the types of compan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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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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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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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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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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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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