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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상 지방자치 보장의 방법으로서 지방정부 기관 구성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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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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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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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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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6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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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117조, 118조에 의거 지방자치는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우리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등 지방자치제도의 구체적 형성을 입법자에게 위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32년 만에 전부개정이 되어, 자치분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법 제4조에 의하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형태인 기관대립형 지방정부 유형에 다양한 변화 모색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델은 기관대립형으로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가 잘 모색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해한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원리를 실천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구성으로 기관융합형 모델이 기관대립형 모델과 더불어 활용되고 있다. 미국에서 다양한 기관구성 모델에서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이러한 분석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모델의 다양화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검토한다.
더보기Local autonomy is constitutionally guaranteed according to Articles 117 and 118 of the Korean Constitution. Our Constitution takes the structure of entrusting the legislator with the specific formation of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such as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The Local Autonomy Act was fully amended for the first time in 32 years, laying the foundation for further strengthening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particular, according to Article 4 of the Amendment to the Local Autonomy Act, the possibility of seeking various changes in the type of local governments will be widely opened.
It is generally understood that the model of local governments is an institutional separation type in Korea, and through this, checks and balances of democracy can be well sought.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principle of high-level democracy is being practiced, the institutional convergence(integration) model is being used together with the institutional separation model. In the United States, I examine whether checks and balances are harmonized in various model of institutional structure, and the implications that this analysis can give to the model of diversification of our local government model are review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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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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