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換管理法令集 : 外國換管理法.施行令.規程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法
•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 17
• 第2條 (適用對象) = 18
• 第3條 (定義) = 19
• 第4條 (換率등) = 25
• 第5條 (通貨의 지정)〈삭제 '96.6.1〉 = 25
• 第6條 (去來의 非常停止등) = 26
• 第6條의2 (債權의 回收義務) = 27
• 第2章 外國換銀行 및 換錢商
• 第7條 (外國換業務의 認可) = 28
• 第8條 (契約締結의 報告등) = 34
• 第9條 (換錢商의 申告등) = 34
• 第10條 (業務상의 確認義務) = 37
• 第11條 (業務의 監督과 제한) = 37
• 第12條 (認可의 取消 및 業務의 정지·제한등) = 41
• 第13條 (다른 法律의 準用) = 42
• 第3章 外國換平衡基金
• 第14條 (外國換平衡基金) = 42
• 第14條의2 (基金債券의 元利金償還) = 44
• 第4章 支給手段의 登錄등
• 第15條 (支給手段과 登錄등)〈삭제 '96.6.1〉 = 45
• 第16條 (債權의 回收義務)〈삭제 '96.6.1〉 = 45
• 第5章 支給과 去來
• 第17條 (支給등의 申告 또는 許可) = 46
• 第18條 (지급방법의 申告 또는 許可) = 49
• 第19條 (支給手段등의 輸出入의 許可등) = 52
• 第20條 (用役去來의 許可)〈삭제 '96.6.1〉 = 54
• 第21條 (資本去來의 許可 및 報告) = 55
• 第22條 (資本去來의 報告)〈삭제 '96.6.1〉 = 60
• 第23條 (許可 및 申告의 예외)〈삭제 '96.6.1〉 = 63
• 第24條 (外國換業務指定機關) = 63
• 第24條의2 (外國換仲介會社) = 64
• 第25條 (긴급시의 許可)〈삭제 '96.6.1〉 = 67
• 第6章 補則
• 第26條 (行政處分) = 67
• 第27條 (보고·檢査) = 68
• 第27條의2 (國稅廳長에게의 통보) = 70
• 第27條의3(外國換去來의 秘密保障) = 70
• 第28條 (擔保의 預置) = 70
• 第29條 (위임·委託등) = 73
• 第7章 罰則
• 第30條 (罰則) = 75
• 第31條 (罰則) = 76
• 第32條 (罰則) = 77
• 第33條 (沒收·追徵) = 78
• 第34條 (兩罰規定) = 79
• 第35條 (過怠料) = 79
• 附則 = 80
• 施行令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17
• 제2조 (정의) = 17
• 제3조 (적용대상) = 18
• 제4조 (지급수단) = 19
• 제5조 (증권) = 19
• 제6조 (해외직접투자) = 21
• 제7조 (금융선물계약) = 21
• 제8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23
• 제9조 (거래의 비상정지등) = 26
• 제9조의2 (채권의 회수의무) = 27
• 제2장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
• 제10조 (외국환업무의 인가) = 28
• 제11조 (외국환업무의 인가대상) = 29
• 제12조 (외국환은행의 신설등) = 30
• 제13조 (인가·신고내용의 변경) = 31
• 제14조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 = 32
• 제15조 (외국에서의 외국환업무영위인가) = 33
• 제15조의2 (계약체결의 인가) = 34
• 제16조 (환전상의 신고등) = 34
• 제17조 (환전상의 영업소) = 35
• 제18조 (인가·신고내용의 변경) = 36
• 제19조 (외국환업무의 제한) = 37
•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 제20조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 43
• 제21조 (기금채권의 발행등) = 43
• 제22조 (외국환평형기금의 계정구분 등) = 44
• 제22조의2 (예수금의 이자율등) = 45
• 제4장 지급수단의 등록등
• 제23조 (거주자의 등록등)〈삭제 '96.6.1〉 = 45
• 제24조 (비거주자의 등록)〈삭제 '96.6.1〉 = 45
• 제25조 (채권의 회수의무)〈삭제 '96.6.1〉 = 45
• 제5장 지급과 거래
• 제26조 (지급등의 신고 또는 허가) = 46
• 제27조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 또는 허가) = 49
• 제28조 (지급수단등의 수출·수입의 허가) = 52
• 제28조의2 (지급수단등의 수출·수입의 등록) = 53
• 제29조 (용역거래의 허가)〈삭제 '96.6.1〉 = 54
• 제30조 (자본거래의 신고 또는 허가대상거래등) = 55
• 제31조 (자본거래의 허가) = 60
• 제31조의2 (자본거래의 신고) = 61
• 제32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삭제 '96.6.1〉 = 63
• 제33조 (외국환업무지정기관) = 63
• 제33조의2 (외국환중개회사) = 64
• 제34조 (긴급시의 허가)〈삭제 '96.6.1〉 = 67
• 제6장 보칙
• 제35조 (행정처분의 기준) = 67
• 제35조의2 (청문의 절차) = 68
• 제36조 (심의회의 운영)〈삭제 '96.6.1〉 = 68
• 제37조 (검사) = 68
• 제37조의2 (국세청장에 대한 통보) = 70
• 제38조 (담보의 예치) = 70
• 제39조 (담보물의 국고귀속등) = 71
• 제40조 (거래 또는 행위의 사후관리) = 72
• 제41조 (권한의 위임·위탁등) = 73
•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 79
• 附則 = 80
• 規程
• 제1장 총칙
• 제1절 목적 및 정의 = 110
• 제1-1조 (목적) = 110
• 제1-2조 (용어의 정의) = 110
• 제2절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114
• 제1-3조 (주한외교관등의 범위) = 114
• 제1-4조 (미합중국군대등의 범위) = 114
• 제1-5조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의 범위) = 114
• 제1-6조 (법인이외의 단체등의 거주성) = 115
• 제1-7조 (거주성의 인정) = 115
• 제3절 환율 및 수수료 = 115
• 제1-8조 (기준환율) = 115
• 제1-9조 (재정환율) = 115
• 제1-10조 (외국환의 매도율과 매입률의 구분) = 115
• 제1-11조 (외국환은행간 매매율) = 115
• 제1-12조 (한국은행 매매율) = 116
• 제1-13조 (외국환은행 대고객매매율) = 116
• 제1-14조 (외국환은행의 취급수수료) = 116
• 제4절 통화의 지정 = 116
• 제1-15조 (통화의 지정)〈삭제 '96.6.1〉 = 116
• 제1-16조 (지정외통화 사용인증)〈삭제 '96.6.1〉 = 116
• 제1-17조 (내국지급수단등의 사용)〈삭제 '96.6.1〉 = 116
• 제5절 채권의 회수 = 116
• 제1-18조 (적용범위) = 116
• 제1-19조 (채권의 회수) = 116
• 제1-20조 (채권의 회수방법) = 117
• 제1-21조 (채권의 회수의무면제 및 추심기간연장) = 117
• 제6절 외국환평형기금 = 117
• 제1-22조 (해외자금 조달에 따른 예치) = 117
• 제2장 외국환은행
• 제1절 통칙 = 117
• 제2-1조 (외국환은행의 업무등) = 117
• 제2-2조 (외국환은행의 구분 및 업무범위)〈삭제 '94.6.1〉 = 118
• 제2-3조 (외국환은행의 단일체 적용) = 118
• 제2-4조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위탁) = 118
• 제2절 외국환은행의 의무 = 119
• 제2-5조 (외국환은행의 일반적 의무)〈삭제 '96.6.1〉 = 119
• 제2-6조 (자본·시설의 보유)〈삭제 '96.6.1〉 = 119
• 제2-7조 (전담기구의 설치) = 119
• 제2-8조 (전문요원의 배치)〈삭제 '94.6.1〉 = 119
• 제2-9조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 119
• 제3절 외국환업무의 인가 및 외국환은행의 신설·폐지 절차 = 119
• 제2-10조 (외국환업무의 인가절차) = 119
• 제2-11조 (외국환은행의 신설절차) = 120
• 제2-12조 (외국환은행의 폐지절차) = 120
• 제2-13조 (인가·신고내용의 변경절차) = 120
• 제4절 외국은행지점등 = 120
• 제2-14조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 구분) = 120
• 제2-15조 (갑기금의 한도등) = 120
• 제2-16조 (을기금의 한도등) = 121
• 제2-17조 (영업기금상당액에 미달하는 국내보유자산의 보전) = 121
• 제2-18조 (외국은행지점의 결산등) = 121
• 제2-19조 (외국은행지점의 결산결과 순이익금의 대본점송금보고등) = 122
• 제2-20조 (외국은행지점의 본지점간 거래) = 122
• 제2-21조 (외국은행사무소) = 122
• 제5절 외국에서의 외국환업무영위 인가등 = 122
• 제1관 국외점포의 설치 = 122
• 제2-22조 (국외점포의 구분등) = 122
• 제2-23조 (국외점포의 설치인가절차) = 123
• 제2-23조의2 (국외점포의 폐지절차) = 123
• 제2-23조의3 (국내점포 인가내용의 변경절차) = 123
• 제2-24조 (국외점포의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등) = 124
• 제2-25조 (국외지점의 업무제한)〈삭제 '96.6.1〉 = 124
• 제2-26조 (외국환은행의 국외지점과의 거래) = 124
• 제2-27조 (국외지점의 내국지급수단의 매매 및 예금) = 124
• 제2-28조 (국외사무소의 업무) = 125
• 제2-29조 (국외지점의 업무보고) = 125
• 제2관 외국환은행현지법인등 = 125
• 제2-30조 (외국법인에 대한 투자 인가절차) = 125
• 제2-31조 (외국환은행현지법인의 지점설치 또는 타회사에 대한 투자) = 126
• 제2-32조 (외국환은행현지법인등의 폐지절차) = 127
• 제2-32조의2 (외국환은행현지법인등의 인가·신고내용의 변경절차) = 127
• 제2-33조 (외국환은행현지법인등의 업무제한등) = 127
• 제2-34조 (외국환은행현지법인등의 업무보고) = 128
• 제6절 외국금융기관과의 계약체결 = 128
• 제2-35조 (대외환거래계약체결 보고등) = 128
• 제7절 외국환의 보유 = 128
• 제2-36조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의 보유범위) = 128
• 제2-37조 (외국환포지션의 구분) = 128
• 제2-38조 (외국환포지션의 자산·부채의 범위) = 129
• 제2-39조 (외국환포지션의 한도) = 129
• 제2-40조 (외국환포지션의 한도관리) = 130
• 제8절 외국환매매 및 대외지급수단등의 발행 = 131
• 제1관 외국환매매 = 131
• 제2-41조 (외국환은행간 외국환매매) = 131
• 제2-42조 (대고객 외국환의 매입) = 131
• 제2-43조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의 매입한도)〈삭제 '94. 6. 1〉 = 132
• 제2-44조 (거주자에 대한 외국환의 매각) = 132
• 제2-45조 (비거주자에 대한 외국환의 매각) = 132
• 제2-46조 (대외지급수단의 발행) = 133
• 제2-47조 (원화표시여행자수표의 발행 매각) = 133
• 제2관 선물환거래 = 133
• 제2-48조 (선물환거래의 범위 및 구분) = 133
• 제2-49조 (선물환거래의 목적) = 133
• 제2-50조 (선물환율)〈삭제 '96.6.1〉 = 134
• 제2-51조 (거주자와의 선물환거래) = 134
• 제2-52조 (비거주자와의 선물환거래) = 134
• 제2-53조 (선물환거래시 실수요증빙제출등)〈삭제 '96. 6. 1〉 = 134
• 제2-54조 (선물환거래의 기타 세부사항등) = 134
• 제9절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 = 134
• 제1관 외화자금의 차입 = 134
• 제2-55조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 차입보고등) = 134
• 제2-56조 (외화자금의 차입신고등)〈삭제 '98. 6. 29〉 = 135
• 제2관 대출 = 135
• 제2-57조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대출) = 135
• 제2-58조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 135
• 제2-59조 (차관자금의 전대등) = 135
• 제2-60조 (대한 수출환어음의 인수 및 매매) = 135
• 제2-61조 (비거주자에 대한 신용공여) = 135
• 제2-62조 (외화대출채권등의 매매) = 136
• 제62조의2 (외화자산의 포괄적 매각) = 137
• 제3관 보증 = 137
• 제2-63조 (대외외화표시보증) = 137
• 제2-64조 (대내외화표시보증) = 138
• 제2-65조 (내국통화표시보증) = 138
• 제4관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등 제한 = 138
• 제2-66조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의 제한) = 138
• 제2-67조 (중장기외화대출 융자재원의 비율설정) = 139
• 제2-67조의2 (단기외화유동성비율 설정)〈신설 '98. 6. 29〉 = 139
• 제10절 역외금융거래 = 139
• 제2-68조 (역외금융거래의 범위) = 139
• 제2-69조 (구분계리 및 별도계정의 설치) = 139
• 제2-70조 (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등) = 139
• 제2-71조 (업무보고등) = 140
• 제11절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 140
• 제2-72조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의 범위) = 140
• 제2-73조 (한국은행의 대외환거래계약체결) = 141
• 제2-74조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중계의뢰등) = 141
• 제2-75조 (한국은행의 국외사무소) = 141
• 제2-76조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 = 141
• 제12절 한국은행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감독 = 141
• 제2-77조 (승인·인가의 취소 및 업무·거래의 정지등) = 141
• 제2-78조 (외국환업무의 감독) = 141
• 제3장 환전상
• 제1절 환전상의 인가절차등 = 141
• 제3-1조 (환전상의 신고대상) = 141
• 제3-1조의2 (환전상의 인가대상) = 142
• 제3-2조 (환전상의 신고·인가절차) = 142
• 제3-3조 (환전상영업소의 신설절차) = 142
• 제3-4조 (환전상영업소의 폐쇄절차) = 143
• 제3-5조 (인가·신고내용의 변경절차) = 143
• 제2절 환전상의 의무 = 144
• 제3-6조 (업무상의 의무) = 144
• 제3-7조 (시설 및 인력등 보유의무)〈삭제 '97. 11. 1〉 = 144
• 제3절 환전상의 업무 = 144
• 제3-8조 (환전상의 업무) = 144
• 제3-9조 (외국환매입시 확인의무) = 144
• 제3-10조 (환전상의 외국환매각·예치의무) = 144
• 제3-11조 (환전상의 외국환매매율) = 145
• 제3-12조 (환전상의 재환전) = 145
• 제3-13조 (환전상의 외화보유한도) = 145
• 제3-14조 (출장환전)〈삭제 '96. 6. 1〉 = 145
• 제3-15조 (업무감독등) = 145
• 제3-16조 (업무감독등)〈삭제 '97. 11. 1〉 = 145
• 제4장 체신관서
• 제4-1조 (우편환의 매입) = 146
• 제4-2조 (우편환의 발행) = 146
• 제4-3조 (체신관서의 외국환매매율) = 146
• 제4-4조 (체신관서 지정) = 146
• 제4-5조 (결제방법) = 146
• 제4-6조 (취급수수료) = 147
• 제4-7조 (취급상황통보) = 147
• 제5장 지급수단의 등록등〈삭제 '96. 6. 1〉
• 제1절 거주자의 등록등〈삭제 '96. 6. 1〉 = 147
• 제5-1조 (적용범위)〈삭제 '96. 6. 1〉 = 147
• 제5-2조 (거주자의 등록등)〈삭제 '96. 6. 1〉 = 147
• 제5-2조의2 (등록의무의 면제)〈삭제 '95. 2. 13〉 = 147
• 제5-3조 (매각·예치불능시의 등록·보관)〈삭제 '94. 6. 1〉 = 147
• 제5-4조 (거주자의 매각·예치)〈삭제 '94. 6. 1〉 = 147
• 제5-5조 (매각·예치의 시기)〈삭제 '94. 6. 1〉 = 147
• 제5-5조의2 (동록의 시기)〈삭제 '94. 6. 1〉 = 147
• 제5-5조의3 (해외자금조달에 따른 예치)〈삭제 '96. 6. 1〉 = 147
• 제2절 비거주자의 등록〈삭제 '96. 6. 1〉 = 147
• 제5-6조 (비거주자의 등록)〈삭제 '96. 6. 1〉 = 147
• 제3절 채권의 회수〈삭제 '96. 6. 1〉 = 147
• 제5-7조 (적용범위)〈삭제 '96. 6. 1〉 = 147
• 제5-8조 (채권의 회수)〈삭제 '96. 6. 1〉 = 147
• 제5-9조 (채권의 회수방법)〈삭제 '96. 6. 1〉 = 147
• 제5-10조 (채권의 회수의무면제 및 추심기간연장)〈삭제 '96. 6. 1〉 = 147
• 제6장 지급과 영수
• 제1절 통칙 = 147
• 제6-1조 (적용범위) = 147
• 제6-2조 (신고 또는 허가절차) = 147
• 제6-2조의2 (소액지급의 실수증명서류 제출면제) = 148
• 제6-3조 (지급 또는 영수시 확인의무) = 148
• 제6-3조의2 (금수출·입 대금의 지급등) = 149
• 제6-4조 (외국인 거주자의 지급한도) = 149
• 제6-5조 (비거주자의 지급한도) = 150
• 제6-6조 (유네스코 쿠폰에 의한 지급)〈삭제 '96. 6. 1〉 = 150
• 제6-7조 (정부기관등의 지급) = 150
• 제6-8조 (사전지급) = 150
• 제6-9조 (포괄지급)〈삭제 '96. 6. 1〉 = 150
• 제2절 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지급등 = 151
• 제6-10조 (물품대가등의 지급)〈삭제 '96. 6. 1〉 = 151
• 제6-11조 (용역대가등의 지급)〈삭제 '96. 6. 1〉 = 151
• 제6-12조 (기타 경상지급)〈삭제 '96. 6. 1〉 = 151
• 제6-13조 (자본거래 관련 지급)〈삭제 '96. 6. 1〉 = 151
• 제6-14조 (증여성 지급)〈삭제 '96. 6. 1〉 = 151
• 제6-15조 (기타지급)〈삭제 '96. 6. 1〉 = 151
• 제6-15조의2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151
• 제6-15조의3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152
• 제6-15조의4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 153
• 제6-15조의5 (세무서장에 대한 통보) = 153
• 제3절 해외여행경비등 = 154
• 제1관 해외여행경비 및 해외 체재비 = 154
• 제6-16조 (적용범위) = 154
• 제6-17조 (해외여행자등의 구분) = 154
• 제6-18조 (해외여행경비등의 구분) = 155
• 제6-19조 (해외여행경비) = 155
• 제6-20조 (해외체재비) = 156
• 제6-21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추가경비 지급) = 156
• 제6-22조 (해외여행경비등의 지급절차) = 157
• 제6-23조 (여행업자를 통한 단체해외여행) = 158
• 제6-24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158
• 제2관 신용카드등 = 158
• 제6-25조 (신용카드등의 발행업자) = 158
• 제6-26조 (신용카드등의 사용대금 지급) = 158
• 제6-27조 (신용카드등의 발행업자의 대외송금) = 159
• 제6-28조 (보고) = 159
• 제6-28조의2 (사후관리) = 159
• 제6-29조 (외국발행카드의 국내사용) = 160
• 제6-29조의2 (해외여행자등의 해외에서의 직불카드 사용)〈삭제 '97. 1. 1〉 = 160
• 제6-29조의3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직불카드 사용)〈삭제 '97. 1. 1〉 = 160
• 제6-29조의4 (세부시행사항) = 160
• 제3관 해외이주비 = 160
• 제6-30조 (적용범위) = 160
• 제6-31조 (해외이주비의 구분 및 한도) = 160
• 제6-32조 (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등) = 160
• 제6-33조 (해외이주자의 여행경비 지급등) = 161
• 제6-34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161
• 제4관 재외동포의 국내 재산반출 = 161
• 제6-35조 (적용범위) = 161
• 제6-36조 (반출대상재산) = 161
• 제6-37조 (반출한도) = 161
• 제6-38조 (반출절차) = 161
• 제6-39조 (보고) = 162
• 제7장 지급등의 방법
• 제1절 통칙 = 162
• 제7-1조 (적용범위) = 162
• 제7-2조 (지급등의 방법의 경합등) = 162
• 제7-3조 (허가등의 절차) = 163
• 제7-4조 (수출입대금의 범위) = 163
• 제2절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 164
• 제7-5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 = 164
• 제7-6조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계에 의한 지급등)〈삭제 '96. 6. 1〉 = 165
• 제7-7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165
• 제7-7조의2 (세무서장에 대한 통보) = 165
• 제3절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 165
• 제1관 수출결제방법 = 165
• 제7-8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 = 165
• 제7-9조 (한국은행총재등의 허가등) = 165
• 제7-10조 (제정경제부장관의 허가)〈삭제 '98. 6. 29〉 = 166
• 제2관 수입결제방법 = 166
• 제7-11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 = 166
• 제7-12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166
• 제7-13조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삭제 '98. 6. 29〉 = 166
• 제3관 용역거래 결제방법 = 166
• 제7-14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삭제 '98. 6. 29〉 = 166
• 제7-15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삭제 '98. 6. 29〉 = 166
• 제4절 대상지급등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 166
• 제7-16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 = 166
• 제7-17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167
• 제5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 = 167
• 제7-18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 = 167
• 제7-19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169
• 제6절 내국지급수단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 169
• 제7-20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 = 169
• 제7-21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169
• 제7절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 169
• 제7-22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 = 169
• 제7-23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170
• 제8절 연지급수입 = 170
• 제7-24조 (연지급수입 대상품목)〈삭제 '98. 6. 29〉 = 170
• 제7-25조 (연지급수입기간)〈삭제 '98. 6. 29〉 = 170
• 제7-26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170
• 제7-27조 (적용금리)〈삭제 '95. 2. 13〉 = 170
• 제9절 분할지급수입 = 170
• 제7-28조 (분할지급수입 대상품목)〈삭제 '98. 6. 29〉 = 170
• 제7-29조 (분할지급 수입기간)〈삭제 '98. 6. 29〉 = 170
• 제7-30조 (착수금등)〈삭제〉 = 170
• 제7-31조 (적용금리등)〈삭제 '96. 6. 1〉 = 170
• 제7-32조 (지급보증)〈삭제 '98. 6. 29〉 = 170
• 제10절 수출선수금 = 170
• 제7-33조 (영수대상)〈삭제 '97. 1. 1〉 = 170
• 제7-34조 (영수한도)〈삭제 '98. 6. 29〉 = 170
• 제7-35조 (한도관리)〈삭제 '98. 6. 29〉 = 170
• 제7-36조 (대응수출 이행보고) = 170
• 제7-37조 (적용금리)〈삭제 '96. 6. 1〉 = 170
• 제7-38조 (재원)〈삭제 '96. 6. 1〉 = 171
• 제7-39조 (환급보증)〈삭제 '96. 6. 1〉 = 171
• 제7-40조 (본지사간거래등의 제한) = 171
• 제11절 수출착수금 = 171
• 제7-41조 (적용대상) = 171
• 제7-42조 (영수비율)〈삭제 '98. 6. 29〉 = 171
• 제7-43조 (수출이행)〈삭제 '98. 6. 29〉 = 171
• 제7-44조 (본지사간 거래등의 제한) = 171
• 제7-44조의2 (준용규정) = 171
• 제12절 상호계산 = 171
• 제7-45조 (상호계산 실시업체) = 171
• 제7-46조 (상호계산의 상대방)〈삭제 '95. 2. 13〉 = 172
• 제7-47조 (상호계산의 등록) = 172
• 제7-48조 (대차기 항목) = 172
• 제7-49조 (기장기준 및 계산기간) = 172
• 제7-50조 (환산율) = 173
• 제7-51조 (대차기 기장시점) = 173
• 제7-52조 (상호계산계정의 결산등) = 173
• 제7-53조 (장부등의 비치의무) = 173
• 제7-54조 (보고·검사등) = 173
• 제7-55조 (상호계산계정의 폐쇄) = 173
• 제7-56조 (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의 특례)〈삭제 '95. 2. 13〉 = 173
• 제8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 제1절 지급수단등의 수출입허가등 = 174
• 제8-1조 (적용범위) = 174
• 제8-2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174
• 제8-3조 (관할세관의 장의 허가) = 174
• 제8-4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174
• 제8-5조 (허가등의 절차) = 176
• 제8-6조 (세관의 장의 수출입제한 조치등) = 176
• 제2절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의 등록 = 176
• 제8-7조 (적용범위) = 176
• 제8-8조 (등록절차) = 176
• 제8-9조 (해외자금조달에 따른 예치)〈삭제 '97. 11. 1〉 = 177
• 제9장 용역거래
• 제1절 통칙 = 177
• 제9-1조 (적용범위)〈삭제 '96. 6. 1〉 = 177
• 제9-2조 (허가절차)〈삭제 '94. 6. 1〉 = 177
• 제9-3조 (허가기관)〈삭제 '94. 6. 1〉 = 177
• 제9-4조 (기술도입 기타 기술관련 용역거래)〈삭제 '94. 6. 1〉 = 177
• 제9-5조 (기타 전기통신관련 용역거래)〈삭제 '94. 6. 1〉 = 177
• 제9-6조 (법무, 회계, 시장조사 및 사업경영상담 용역거래)〈삭제 '94. 6. 1〉 = 177
• 제9-7조 (광고관련 용역거래)〈삭제 '94. 6. 1〉 = 177
• 제9-8조 (기타 사업관련 용역거래)〈삭제 '94. 6. 1〉 = 177
• 제9-9조 (오락, 문화 및 체육관련 용역거래)〈삭제 '94. 6. 1〉 = 177
• 제9-10조 (기타 용역거래)〈삭제 '94. 6. 1〉 = 177
• 제2절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 177
• 제9-11조 (계약인증)〈삭제 '96. 6. 1〉 = 177
• 제9-11조의2 (적용범위) = 177
• 제9-11조의3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 178
• 제9-12조 (공사 또는 용역취득대금의 국내송금)〈삭제 '96. 6. 1〉 = 178
• 제9-13조 (공사대금의 현지보유) = 178
• 제9-14조 (현지보유 공사대금의 처분) = 178
• 제9-15조 (거주자계정에의 예치) = 178
• 제9-15조의2 (거주자계정의 운용·처분) = 178
• 제9-16조 (현지경비의 지급) = 179
• 제9-17조 (현지자금관리)〈삭제 '94. 6. 1〉 = 179
• 제9-18조 (부진공사등 선정)〈삭제 '94. 6. 1〉 = 179
• 제9-19조 (자금관리등)〈삭제 '96. 6. 1〉 = 179
• 제9-20조 (보고의무) = 179
• 제9-21조 (제재)〈삭제 '96. 6. 1〉 = 179
• 제3절 개항장내 용역업자〈삭제 '96. 6. 1〉 = 179
• 제9-22조 (개항장내 용역제공)〈삭제 '96. 6. 1〉 = 179
• 제9-23조 (용역대가 영수)〈삭제 '96. 6. 1〉 = 179
• 제9-24조 (개항장내 용역업자의 장부비치의무등)〈삭제 '96. 6. 1〉 = 179
• 제10장 자본거래
• 제1절 통칙 = 180
• 제10-1조 (적용범위) = 180
• 제10-2조 (경상적 경비) = 180
• 제10-3조 (자본거래의 허가등의 절차) = 180
• 제10-4조 (자본거래의 신고절차)〈삭제 '96. 6. 1〉 = 181
• 제10-5조 (자본거래의 내허가등) = 181
• 제10-6조 (외국환은행등의 자본거래)〈삭제 '96. 6. 1〉 = 181
• 제10-7조 (거래상대방의 허가등의 면제) = 181
• 제10-7조의2 (자본거래의 목적) = 181
• 제2절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181
• 제1관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181
• 제10-8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 181
• 제10-9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181
• 제10-10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181
• 제2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181
• 제10-11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 181
• 제10-12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183
• 제10-13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183
• 제3관 종합무역상사등의 해외외화보유 = 183
• 제10-14조 (적용범위) = 183
• 제10-15조 (보유한도) = 183
• 제10-16조 (보유방법) = 183
• 제10-17조 (보유재원 및 사후관리) = 184
• 제10-18조 (보유외화의 처분) = 184
• 제10-19조 (보고등)〈삭제 '94. 6. 1〉 = 184
• 제3절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외국환은행과의 예금거래 = 184
• 제1관 통칙 = 184
• 제10-20조 (적용범위) = 184
• 제10-21조 (예치통화)〈삭제 '96. 6. 1〉 = 184
• 제10-22조 (이자율) = 185
• 제10-23조 (예금의 효력 및 비밀보장)〈삭제 '96. 6. 1〉 = 185
• 제10-24조 (구분계리등)〈삭제 '96. 6. 7〉 = 185
• 제10-24조의2 (수표발행) = 185
• 제2관 은행계정 = 185
• 제10-25조 (은행계정에의 예치) = 185
• 제10-26조 (은행계정의 처분) = 185
• 제3관 대외계정 = 185
• 제10-27조 (대외계정에의 예치) = 185
• 제10-28조 (대외계정의 처분) = 185
• 제10-28조의2 (대외계정처분시 확인의무) = 185
• 제4관 거주자계정 = 186
• 제10-29조 (거주자계정에의 예치) = 186
• 제10-30조 (거주자계정예치시 확인의무) = 186
• 제10-31조 (거주자계정의 처분) = 186
• 제5관 해외이주자계정 = 186
• 제10-32조 (해외이주자계정에의 예치) = 186
• 제10-33조 (해외이주자계정의 처분) = 186
• 제6관 비거주자원화계정 = 187
• 제10-34조 (비거주자원화계정에의 예치) = 187
• 제10-35조 (비거주자원화계정의 처분) = 187
• 제7관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 187
• 제10-35조의2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개설확인등)〈삭제 '96. 6. 1〉 = 187
• 제10-35조의3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에의 예치) = 187
• 제10-35조의4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처분) = 187
• 제10-35조의5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폐쇄등)〈삭제 '96. 6. 1〉 = 188
• 제10-35조의6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외국환평형기금에의예치)〈삭제 '96. 6. 1〉 = 188
• 제10-35조의7 (경상거래의 범위) = 188
• 제8관 해외주택 취득대금계정〈삭제 '96. 6. 1〉 = 188
• 제10-35조의8 (해외주택취득대금계정에의 예치)〈삭제 '96. 6. 1〉 = 188
• 제10-35조의9 (해외주택취득대금계정의 처분)〈삭제 '96. 6. 1〉 = 188
• 제10-35조의10 (개인 또는 개인사유법인의 해외예금)〈삭제 '96. 6. 1〉 = 188
• 제10-35조의11 (기관투자가의 해외예금)〈삭제 '96. 6. 1〉 = 188
• 제10-35조의12 (법인의 해외예금)〈삭제 '96. 6. 1〉 = 188
• 제3절의2 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의 외화예금 거래 = 188
• 제10-35조의13 (적용범위) = 188
• 제10-35조의14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188
• 제10-35조의15 (예금한도) = 188
• 제10-35조의16 (예금기관) = 188
• 제10-35조의17 (예금재원) = 188
• 제10-35조의18 (예금의 처분) = 188
• 제10-35조의19 (사후관리) = 189
• 제10-35조의20 (국세청장에 대한 통보) = 189
• 제4절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189
• 제1관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189
• 제10-36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 189
• 제10-36조의2 (외국환은행본점의 장의 인증)〈삭제 '96. 6. 1〉 = 189
• 제10-37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189
• 제1관의2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190
• 제10-37조의2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 190
• 제10-37조의3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191
• 제10-37조의4(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191
• 제2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191
• 제10-38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 191
• 제10-39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192
• 제10-39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외화자금차입) = 192
• 제10-39조의3 (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삭제 '98. 6. 29〉 = 193
• 제10-39조의4 (비거주자에 대한 대부) = 194
• 제10-40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194
• 제10-40조의2 (지정증권사의 외화자금 차입) = 195
• 제10-41조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 196
• 제10-42조 (차입자금의 인출확인등)〈삭제 '97. 11. 1〉 = 196
• 제2관의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196
• 제10-42조의2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 196
• 제10-42조의3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197
• 제10-42조의4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197
• 제5절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198
• 제1관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198
• 제10-43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 198
• 제10-44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198
• 제2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199
• 제10-45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 199
• 제10-45조의2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199
• 제10-46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199
• 제10-46조의2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200
• 제10-46조의3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신설 '98. 6. 29〉 = 200
• 제10-47조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 200
• 제6절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의 취득 = 200
• 제1관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 200
• 제10-48조 (적용범위) = 200
• 제10-49조 (기관투자가의 범위) = 201
• 제10-50조 (투자대상) = 201
• 제10-51조 (투자한도)〈삭제 '97. 11. 1〉 = 202
• 제10-52조 (투자재원 및 절차)〈삭제 '96. 6. 1〉 = 202
• 제10-53조 (보고) = 202
• 제2관 일반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 202
• 제10-53조의2 (적용범위) = 202
• 제10-53조의3 (투자대상) = 202
• 제10-53조의4 (투자한도)〈삭제 '97. 11. 1〉 = 202
• 제10-53조의5 (증권회사에 매매거래 위탁등) = 202
• 제10-53조의6 (외화증권투자전용 거주자계정에의 예치 및 처분) = 203
• 제10-53조의7 (외화증권투자전용 지정증권사 외화계정) = 203
• 제10-53조의8 (외화증권투자전용 지정증권사 원화계정) = 203
• 제10-53조의9 (지정증권사와 거주자간의 외화증권의 매매거래) = 204
• 제10-53조의10 (지정증권사의 거주자와의 선물환거래) = 204
• 제10-53조의11 (외화증권의 보관·권리행사를 위한 외화계정의 개설등) = 204
• 제10-53조의12 (국세청장에 대한 통보)〈삭제 '97. 11. 1〉 = 204
• 제10-53조의13 (보고등) = 204
• 제10-53조의14 (외국투자신탁증권의 투자절차등) = 205
• 제3관 기타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의 취득 = 205
• 제10-54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 205
• 제10-55조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삭제 '96. 6. 1〉 = 206
• 제10-56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206
• 제10-57조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등) = 206
• 제7절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 증권의 취득 = 207
• 제1관 통칙 = 207
• 제10-58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 207
• 제10-59조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 208
• 제2관 비거주자의 국내증권투자 = 208
• 제10-60조 (적용범위) = 208
• 제10-61조 (투자한도등) = 208
• 제10-62조 (증권투자전용계정의 개설) = 209
• 제10-63조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 = 209
• 제10-64조 (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 = 210
• 제10-65조 (증권의 보관등) = 211
• 제10-65조의2 (지정증권사의 비거주자 국내증권투자전용 외화계정) = 211
• 제10-65조의3 (지정증권사의 비거주자 국내증권투자전용 원화계정) = 212
• 제10-65조의4 (지정증권사의 외국인투자자와의 선물환거래) = 213
• 제10-65조의5 (증권사의 외화보유) = 213
• 제10-65조의6 (증권사 예금계정간 자금이체) = 213
• 제10-65조의7 (거래내역의 보고등) = 213
• 제10-65조의8 (지정투신사의 비거주자 국내수익증권투자 전용계정등) = 213
• 제2관의2 비거주자의 국내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 = 214
• 제10-65조의9 (허가 및 신고 예외거래등)〈삭제 '98. 6. 29〉 = 214
• 제10-65조의10 (거래한도 및 재원)〈삭제 '98. 6. 29〉 = 214
• 제10-65조의11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삭제 '98. 6. 29〉 = 214
• 제10-65조의12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전용 대외계정)〈삭제 '98. 6. 29〉 = 214
• 제10-65조의13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삭제 '98. 6. 29〉 = 214
• 제10-65조의14 (보고)〈삭제 '98. 6. 29〉 = 214
• 제10-65조의15 (지정증권사의 비거주자 국내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전용 외화계정) 〈삭제〉 = 214
• 제10-65조의16 (지정증권사의 비거주자 국내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전용 원화계정)〈삭제 '98. 6. 29〉 = 214
• 제10-65조의17 (보고)〈삭제 '98. 6. 29〉 = 214
• 제3관 외국투자 전용회사의 국내증권투자 = 214
• 제10-66조 (적용범위) = 214
• 제10-67조 (비거주자원화계정) = 214
• 제10-68조 (증권의 보관등) = 215
• 제4관 국제수익증권등 = 215
• 제10-69조 (적용범위) = 215
• 제10-70조 (발행자 요건) = 215
• 제10-71조 (표시통화) = 215
• 제10-72조 (발행대금의 영수등) = 215
• 제10-73조 (외화증권등에의 투자) = 215
• 제10-74조 (준용규정등) = 216
• 제8절 증권의 발행 = 216
• 제1관 통칙 = 216
• 제10-75조 (적용범위) = 216
• 제10-76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 = 216
• 제10-77조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 216
• 제2관 거주자의 외국에서 외화증권의 발행 = 216
• 제10-78조 (적용범위) = 216
• 제10-79조 (발행자 요건) = 217
• 제10-80조 (발행대상증권 및 발행자금의 용도) = 217
• 제10-80조의2 (외화증권 발행금액)〈삭제 '98. 6. 29〉 = 217
• 제10-81조 (발행한도) = 217
• 제10-82조 (발행방법) = 217
• 제10-83조 (발행신고) = 218
• 제10-84조 (발행보고등) = 218
• 제10-85조 (발행자금의 사용절차등) = 219
• 제10-86조 (제한 및 제재등) = 219
• 제2관의2 거주자의 국산시설재 구입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용 외화증권의 외국에서의 발행 〈삭제 '98. 6. 29〉 = 220
• 제10-86조의2 (적용범위) 〈삭제 '98. 6. 29〉 = 220
• 제10-86조의3 (국산시설재구입용 외화증권발행) 〈삭제 '98. 6. 29〉 = 220
• 제10-86조의4 (제1종시설사업자의 외화증권발행) 〈삭제 '98. 6. 29〉 = 220
• 제10-86조의5 (지방자치단체의 외화증권 발행) 〈삭제 '98. 6. 29〉 = 220
• 제10-86조의6 (준용규정) 〈삭제 '98. 6. 29〉 = 220
• 제10-87조 (제한 및 제재등)〈삭제 '97. 11. 1〉 = 220
• 제3관 비거주자의 국내에서 원화증권의 발행
• 제10-87조의2 (적용범위) = 220
• 제10-87조의3 (발행자 요건 및 발행대상 중권) = 220
• 제10-87조의4 (발행방법) = 221
• 제10-87조의5 (발행신고) = 221
• 제10-87조의6 (발행자금의 사용절차) = 221
• 제10-87조의7 (원화증권발행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 = 222
• 제10-87조의8 (원화증권발행전용 대외계정) = 222
• 제10-87조의9 (보고등) = 223
• 제10-87조의10 (해외판매채권의 매매등) = 223
• 제9절 부동산거래 = 223
• 제1관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 223
• 제10-88조 (적용범위) = 223
• 제10-89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 223
• 제10-90조 (허가 또는 신고등) = 224
• 제10-91조 (준용규정) = 224
• 제10-92조 (해외부동산취득지침) = 224
• 제2관 해외장기체재자의 주거용주택 취득 = 224
• 제10-92조의2 (해외장기체재자의 범위등) = 224
• 제10-92조의3 (지급한도) = 225
• 제10-92조의4 (지급절차) = 225
• 제10-92조의5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 = 225
• 제10-92조의6 (사후관리 및 보고) = 225
• 제10-92조의7 (해외주택의 매각 및 매각대금의 회수) = 226
• 제3관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226
• 제10-93조 (적용범위) = 226
• 제10-94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 226
• 제10-95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226
• 제10-96조 (부동산투자자금의 유출입절차등) = 227
• 제10절 기타의 자본거래 = 227
• 제1관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외국통화표시 기타 자본거래 = 227
• 제10-97조 (적용범위) = 227
• 제10-98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 228
• 제10-98조의2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228
• 제10-99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228
• 제2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 = 229
• 제10-100조 (적용범위) = 229
• 제10-101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 229
• 제10-102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230
• 제10-102조의2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신설 '98. 6. 29〉 = 231
• 제10-103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 231
• 제3관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 231
• 제10-104조 (적용범위) = 231
• 제10-105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 232
• 제10-106조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 232
• 제11장 현지금융
• 제1절 현지금융에 대한 신고등 = 233
• 제11-1조 (적용범위등) = 233
• 제11-2조 (거주자의 현지금융에 대한 신고등) = 233
• 제11-3조 (현지법인등의 현지금융에 대한 신고) = 234
• 제11-4조 (다른 현지법인등을 위한 현지금융) = 235
• 제11-5조 (현지금융 신고수리시 검토사항등) = 235
• 제11-6조 (차관단구성방법에 의한 차입등) = 236
• 제2절 현지금융의 용도 및 차입조건 = 236
• 제11-7조 (현지금융의 용도) = 236
• 제11-8조 (현지금융의 차입조건) = 237
• 제3절 현지금융의 한도 = 237
• 제11-9조 (무역관련 현지금융등의 한도)〈삭제 '94.6.1〉 = 237
• 제11-10조 (대행수출실적의 한도 산정)〈삭제 '94.6.1〉 = 237
• 제11-11조 (해외건설용역 현지금융의 한도)〈삭제 '94.6.1〉 = 237
• 제11-12조 (원양어로자금 및 경상운항경비를 위한 현지금융의 한도)〈삭제 '94.6.1〉 = 237
• 제11-13조 (현지금융의 한도초과등)〈삭제 '94.6.1〉 = 237
• 제11-14조 (한도관리 외국환은행)〈삭제 '94.6.1〉 = 237
• 제11-15조 (한도관리 기준등)〈삭제 '94.6.1〉 = 237
• 제4절 사후관리 = 237
• 제11-16조 (현지금융에 대한 사후관리) = 237
• 제11-17조 (현지금융의 현지사후관리)〈삭제 '96.6.1〉 = 237
• 제11-18조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 보고) = 237
• 제11-18조의2 (국세청장에 대한 통보) = 238
• 제11-19조 (외국환은행 국외점포 현지협의회) = 238
• 제11-20조 (원리금상환에 대한 신고등) = 238
• 제11-21조 (위임규정) = 239
• 제12장 해외직접투자
• 제1절 통칙 = 239
• 제12-1조 (적용범위) = 239
• 제12-2조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 239
• 제12-3조 (적용규정) = 239
• 제2절 금융·보험업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239
• 제12-4조 (해외직접투자의 요건) = 239
• 제12-4조의2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 = 240
• 제12-5조 (해외직접투자의 지원등) = 240
• 제12-6조 (해외직접투자의 자율규제등) = 240
• 제12-7조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등) = 241
• 제12-7조의2 (금융·보험기관의 해외직접투자) = 242
• 제12-8조 (투자사업의 심사등) = 243
• 제12-9조 (신고수리조건등) = 243
• 제12-10조 (해외투자심의위원회) = 243
• 제12-11조 (해외직접투자 사전협의) = 244
• 제12-12조 (신고수리의 유효기간) = 245
• 제12-13조 (투자금의 회수) = 245
• 제12-14조 (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 = 245
• 제12-15조 (신고기관의 사후관리) = 245
• 제12-16조 (현지공관장의 감독등) = 246
• 제12-17조 (보고서등의 제출) = 246
• 제12-18조 (해외직접투자지침) = 247
• 제12-19조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제재) = 247
• 제3절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247
• 제12-20조 (투자의 방법) = 247
• 제12-20조의2 (금융·보험기관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248
• 제12-20조의3 (금융·보험기관을 제외한 거주자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248
• 제12-21조 (현지법인금융기관에의 투자허가등의 절차) = 249
• 제12-22조 (현지법인금융기관의 지점설치 또는 타회사에 대한 투자) = 249
• 제12-23조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폐지절차) = 250
• 제12-23조의2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허가·신고내용의 변경절차) = 250
• 제12-24조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업무제한) = 250
• 제12-25조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업무보고) = 251
• 제12-26조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감독등) = 251
• 제13장 금융선물거래등
• 제1절 통칙 = 251
• 제13-1조 (적용범위등) = 251
• 제13-2조 (정의) = 252
• 제13-3조 (장외 금융선물거래의 목적) = 253
• 제2절 금융선물거래 = 253
• 제13-4조 (거주자의 금융선물거래)〈삭제 '97.11.1〉 = 253
• 제13-5조 (금융실물거래의 반대거래등)〈삭제 '97.11.1〉 = 253
• 제13-6조 (실수요증빙 제출등)〈삭제 '95.2.13〉 = 253
• 제13-7조 (외국환은행의 금융선물거래)〈삭제 '97.11.1〉 = 253
• 제13-8조 (세부시행사항)〈삭제 '97.11.1〉2 = 253
• 제3절 장외금융선물거래 = 253
• 제13-9조 (거주자의 장외금융선물거래) = 253
• 제13-10조 (통화옵션거래의 허용범위) = 253
• 제13-11조 (이자율옵션거래의 허용범위) = 254
• 제13-12조 (선도금리계약거래의 허용범위) = 254
• 제13-13조 (스왑금융거래의 허용범위) = 254
• 제13-14조 (장외금융선물거래의 변경·취소 및 반대거래등) = 255
• 제13-15조 (실수요증빙제출등)〈삭제 '96.6.1〉 = 255
• 제13-16조 (외국환은행의 장외금융선물거래) = 255
• 제13-17조 (세부시행사항) = 255
• 제14장 국내외지사
• 제1절 국내기업 해외지사 = 255
• 제1관 통칙 = 255
• 제14-1조 (적용범위) = 255
• 제14-2조 (해외지사의 구분) = 256
• 제2관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 256
• 제14-3조 (해외지점의 설치) = 256
• 제14-4조 (해외사무소의 설치) = 256
• 제14-5조 (해외지사설치행위의 유효기간)〈삭제 '96.6.1〉 = 257
• 제14-6조 (해외지사의 주재원)〈삭제 '96.6.1〉 = 257
• 제14-7조 (해외지점의 영업기금) = 257
• 제14-8조 (해외사무소의 설치비) = 257
• 제14-9조 (해외사무소의 유지활동비) = 258
• 제14-10조 (국내항공 또는 선박회사 해외지점의 운영경비) = 258
• 제14-11조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 258
• 제14-12조 (해외사무소의 활동등 제한) = 259
• 제14-13조 (해외지점의 결산 순이익금의 처분등) = 259
• 제14-14조 (해외지사의 경비사용에 관한 기록유지의무 및 거래제한) = 259
• 제14-15조 (해외지사에 관한 사후관리등) = 259
• 제14-16조 (해외지사의 폐쇄등) = 260
• 제3관 비은행금융기관의 해외지사 = 260
• 제14-17조 (해외지사의 설치) = 260
• 제14-18조 (해외지점의 영업기금) = 261
• 제14-19조 (해외사무소의 설치비등) = 261
• 제14-20조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 261
• 제14-21조 (준용규정) = 261
• 제14-22조 (비은행금융기관 해외지사에 관한 사후관리등) = 261
• 제2절 외국기업국내지사 = 262
• 제14-23조 (적용범위 및 구분) = 262
• 제14-24조 (설치신고등) = 262
• 제14-25조 (설치허가등의 기준) = 263
• 제14-26조 (국내지사의 허가·신고내용의 변경) = 263
• 제14-27조 (영업자금등의 도입) = 263
• 제14-28조 (영업외 부대업무활동의 제한) = 263
• 제14-29조 (보고서 제출)〈삭제 '96.6.1〉 = 264
• 제14-30조 (영업수익의 대외송금) = 264
• 제14-31조 (폐쇄 및 청산대금의 회수) = 264
• 제14-32조 (설치허가등의 취소) = 265
• 제14-33조 (세부시행사항) = 265
• 제15장 외국환업무지정기관
• 제1절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지정·폐지등 절차 = 265
• 제15-1조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지정절차) = 265
• 제15-2조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지정폐지절차) = 265
• 제15-3조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절차) = 265
• 제2절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의무 = 266
• 제15-4조 (준용규정) = 266
• 제3절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업무범위·처리절차 및 제한등 = 266
• 제15-5조 (업무범위) = 266
• 제15-6조 (대외환거래계약체결인가절차등) = 266
• 제15-7조 (업무처리절차 및 제한등) = 266
• 제15-8조 (업무의 검사 및 보고) = 266
• 제16장 보고 및 검사
• 제1절 보고 = 266
• 제16-1조 (외국환은행의 장의 보고) = 266
• 제16-2조 (한국은행총재의 보고) = 266
• 제16-2조의2 (대외채권 및 채무현황 작성)〈신설, '98. 6. 29〉 = 267
• 제16-3조 (한국은행총재의 보고서징구) = 267
• 제16-3조의2 (세관의 장의 보고서 징구) = 267
• 제16-4조 (보고서의 제출기한) = 268
• 제16-5조 (서식등) = 268
• 제2절 검사 = 268
• 제1관 외국환은행등에 대한 검사 = 268
• 제16-6조 (외국환은행 위임업무에 대한 검사) = 268
• 제16-7조 (외국환은행의 업무에 대한 검사) = 269
• 제16-7조의2 (증권회사 위임업무에 대한 검사등) = 270
• 제2관 환전상등에 대한 검사 = 270
• 제16-8조 (환전상업무에 대한 검사) = 270
• 제16-9조 (외국환업무지정기관 업무에 대한 검사) = 271
• 제16-10조 (신용카드발행업자에 대한 검사) = 271
• 제16-11조 (외국환거래 당사자등에 대한 검사) = 271
• 제3관 검사의 요구등 = 272
• 제16-12조 (검사의 요구) = 272
• 제16-13조 (검사결과의 통보) = 272
• 제16-14조 (검사기준의 제정) = 272
• 제17장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 제1절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 = 272
• 제17-1조 (적용범위) = 272
• 제17-1조의2 (청문 및 의견제출) = 272
• 제17-2조 (사후관리) = 273
• 제17-3조 (사후관리에 대한 심사)〈삭제 '96.6.1〉 = 273
• 제17-4조 (자료의 제출등) = 273
• 제17-5조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 = 273
• 제17-6조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변경) = 275
• 제17-7조 (사후관리 결과조치) = 275
• 제17-8조 (사후관리 및 제재의 절차등 위임) = 275
• 제17-9조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통보) = 275
• 제2절 제재 = 276
• 제17-10조 (일반적 제재기준) = 276
• 제17-11조 (일반적 제재내용) = 276
• 제17-12조 (현지금융등에 대한 제재) = 277
• 제17-13조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제재) = 278
• 제17-14조 (수입화물선취보증서등에 의한 수입대금결제기간 위반자에 대한 제재)〈삭제 '98. 6. 29〉 = 278
• 제17-15조 (신용카드등 사용자에 대한 제재) = 278
• 제17-16조 (해외주택을 취득한 해외장기체재자에 대한 제재) = 279
• 제18장 보칙
• 제1절 권한의 위임 = 280
• 제18-1조 (권한의 위임) = 280
• 제18-2조 (한국은행총재에의 위임) = 280
• 제18-3조 (외국환은행의 장에의 위임) = 281
• 제18-4조 (체신관서의 장에의 위임) = 281
• 제18-5조 (세관의 장에의 위임) = 281
• 제18-6조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등에의 위임) = 281
• 제18-6조의2 (신용카드발행업자에의 위임) = 281
• 제2절 위임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 281
• 제18-7조 (위임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등의 제정) = 281
• 제18-8조 (외국환관리업무취급지침) = 281
• 제3절 기타 = 282
• 제18-9조 (재위임) = 282
• 제18-10조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등) = 282
• 제18-11조 (별도규정) = 282
• 부칙 = 282
• 〈별표〉
• 1. 별표 1 (경상어로 경비) = 292
• 2. 별표 2 (경상운항 경비) = 292
• 3. 별표 3 〈삭제 '96.6.1〉 = 293
• 4. 별표 4 〈삭제〉 = 293
• 5. 별표 5 〈삭제 '96.6.1〉 = 293
• 6. 별표 6 국산시설재구입용 외화증권발행예정자 선정기준 = 294
• 〈별지〉
• 별지 제1-1호서식 (거주성인정 신청서) = 295
• 별지 제2-1호서식 (외국환업무인가 신청서) = 295
• 별지 제2-1 1호서식〈삭제〉 = 296
• 별지 제2-2호서식 (외국환은행신설 신고서) = 296
• 별지 제2-3호서식 (외국환은행폐지 신고서) = 297
• 별지 제2-4호서식 (외국환은행의 인가·신고내용의 변경인가 신청서·신고서) = 297
• 별지 제2-5호서식 (대본점이익금 송금승인 신청서) = 298
• 별지 제2-6호서식 (국외점포설치인가 신청서) = 298
• 별지 제2-7호서식 (국외점포폐지 신고서) = 299
• 별지 제2-8호서식 (국외점포인가내용 변경인가 신청서·신고서) = 299
• 별지 제2-9호서식 (외국환은행현지법인인가 신청서) = 300
• 별지 제2-10호서식 (외국환은행현지법인 지점·자회사·손회사 설치·설립인가 신청서·신고서) = 300
• 별지 제2-11호서식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등의 인가내용 변경 인가신청서·신고서, 신고내용변경·폐지 신고서) = 301
• 별지 제2-12호서식 (대외환거래계약체결 인가신청서) = 301
• 별지 제2-13호서식 (외국환 매각·예치 신청서) = 302
• 별지 제2-14호서식 (외국환매입 증명서) = 303
• 별지 제2-15호서식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 차입보고서) = 303
• 별지 제2-16호서식 (수출선수금·수출착수금 매각／예치／인출 신청서) = 304
• 별지 제3-1호서식 (환전상인가 신청서·신고서) = 304
• 별지 제3-2호서식 (환전상영업소신설 신고서) = 305
• 별지 제3-3호서식 (환전상영업소폐쇄 신고서) = 305
• 별지 제3-4호서식 (환전상인가·신고내용변경 신고서) = 306
• 별지 제3-5호서식 (환전상영업소휴업 신고서) = 306
• 별지 제3-6호서식 (외국환매각 신청서) = 307
• 별지 제3-7호서식 (외국환매입 증명서) = 308
• 별지 제3-8호서식 (재환전 신청서) = 310
• 별지 제5-1호서식 (외국환등록증) = 310
• 별지 제5-2호서식 ＜삭제＞ = 311
• 별지 제5-3호서식 (채권회수의무면제·추심기간연장허가신청서) = 311
• 별지 제6-1호서식 (지급·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 = 312
• 별지 제6-2호서식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고서) = 312
• 별지 제6-3호서식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 313
• 별지 제7-1호서식 (지급등의 방법·변경허가 신청·신고서) = 313
• 별지 제7-2호서식 (상호계산등록·변경 신청서) = 314
• 별지 제8-1호서식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 = 314
• 별지 제10-1호서식 (예금·신탁 거래허가 신청서·신고서) = 315
• 별지 제10-2호서식 (금전의 대차계약허가신청서·신고서) = 315
• 별지 제10-3호서식 (보증계약 신고서) = 316
• 별지 제10-4호서식 (매매허가신청서·신고서) = 316
• 별지 제10-5호서식 (증권취득허가신청서·신고서) = 317
• 별지 제10-6호서식 (증권발행 신고서) = 317
• 별지 제10-6호의2서식 (국산시설재구입용 외화증권발행 계획 신청서) = 318
• 별지 제10-6호의3서식 (지방자치단체의 외화증권발행계획 신청서) = 318
• 별지 제10-7호서식 (부동산취득허가 신청서·신고서) = 319
• 별지 제10-8호서식 (담보제공허가 신청서·신고서) = 319
• 별지 제10-9호서식 (임대차계약허가 신청서·신고서) = 320
• 별지 제10-10호서식 (증권발행 보고서) = 320
• 별지 제10-11호서식 (외화증권의 상환·전환보고(반기별) = 321
• 별지 제10-12호서식 (원화증권발행 신고서) = 321
• 별지 제10-13호서식 (증권발행 보고서) = 322
• 별지 제12-1호서식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 322
• 별지 제12-2호서식 (현지법인금융기관투자허가신청서·신고서) = 323
• 별지 제12-3호서식 (현지법인금융기관 지점·자회사·손회사 설치·설립허가신청서·신고서) = 323
• 별지 제12-4호서식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허가내용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 신고내용변경신고서, 폐지신고서) = 324
• 별지 제14-1호서식 (비은행금융기관해외지사 설치허가 신청서·신고서) = 324
• 별지 제14-2호서식 (외국기업내지사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 = 325
• 별지 제14-3호서식 (외국기업국내지사허가·신고내용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 = 325
• 별지 제14-4호서식 (외국기업국내지사영업수익 송금 신청서) = 326
• 별지 제15-1호서식 (외국환업무지정기관 지정신청서) = 326
• 별지 제15-2호서식 (외국환업무지정기관 지정폐지신청서) = 327
• 별지 제15-3호서식 (외국환업무지정기관 지정내용변경 신청서) =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