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보험정보 집중 및 활용체계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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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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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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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1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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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은 1월 21일(월) 여의도에서 보험정보 집중 및 활용 체계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음.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가 사회를 보았으며 유주선 강남대 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에는 권진홍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준섭 보험개발원 부문장, 조연행 금융소비자 연맹 부회장, 이종환 금융감독원 팀장, 이재용 생명보험협회 상무,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상무,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함. 유주선 교수는 보험정보 집중체계의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함. 생·손보협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신용정보 법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정보 및 사고정보를 집적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은 요율산출기관으로서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생·손보 계약정보와 사고정보를 집중함. 한편 보험정보는 책임보험의 피해자정보, 계약자·피해자·수익자가 다른 계약의 피보험자 및 수익자정보, 단체보험 피보험자 정보 등 동의 취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존재함. 그러나 신용정보 법에서는 보험정보의 특수성에 따른 동의예외조항이 없어 법률리스크가 상존하며 질병정보, 치료정보, 범죄정보 등을 포함하는 보험정보가 신용정보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함.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험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보험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보험업 법에 보험정보 유통·보호체계를 마련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함. 토론자 대부분은 보험정보 관련 규제 및 집중기관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집중기관 일원화에 따른 정보 권력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생·손보협회 관계자를 제외한 토론자 대부분은 법률리스크 해소, 개인정보 보호, 보험사기 방지 측면에서 보험정보 관련 규제 일원화와 집중기관 일원화의 필요성에 공감함. 또한 보험개발원과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제외한 토론자 대부분은 집중기관 일원화 시 정보 권력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중기관의 지배구조 및 기능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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