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방산물자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한 원가 및 계약제도 개선 연구 = A Study on Improving Initial Cost and Contract System to Enhance Price Competitiveness of Military Supplies in the Defense Industr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50(34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방위사업은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제한된 국방예산으로 군사적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문제에 직결되며, 판매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한 채산성 확보와 이윤 극대화라는 문제에 직결되어 있어 각자 추구하고자 하는 상징적 목적이 서로 상반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고도의 무기체계가 갖는 특성 때문에 특정 기업의 높은 기술수준과 전문 생산시설을 필요로 하므로 방위사업의 시장상황은 쌍방독점적 환경을 형성하고 있으며, 가격결정도 기업으로부터 제한된 원가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즉, 아직도 발주자인 정부가 계약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원가정보를 확보하는 데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어, 기업이 제안한 가격의 타당성 검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발 또는 양산시 사전에 원가를 추정하기 위한 제도와 관련 전산체계가 미흡하여 여전히 사후에 실제 발생비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기업에게 원가절감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에 관한 원가 및 계약제도는 1970년대 이래 많은 연구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과정에서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방위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적정이윤 보장이라는 상충된 이행관계로 인해 정부와 업체 간에 많은 이견과 불신, 비리, 부조리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방위산업 보호·육성을 위해 업체에서 실제 발생한 원가자료를 인정하는 원가 및 계약제도를 유지하여 왔으나, 방위산업의 저변 확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무기체계 개발 그리고 가격절감을 통한 방산물자 수출확대 등을 위해 방산물자 원가 및 계약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정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본 논문은 방산물자 원가제도 중에서 발산물자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원가선정체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원가관리시스템 구축방안과 업체 스스로 원가절감 노력을 강구하도록 일반관리비율의 표준율 적용 방안 및 복잡한 이윤제도 단순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방산계약제도에서는 활용이 저조한 유인부계약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발생비용이 클수록 이윤이 증대되어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개산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원가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장기간 보상해 주는 방안, 무기체계사업의 주요 기능품을 생산·공급하는 협력업체와 유인부계약제도를 적용하는 방안, 국가 계약법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방산물자 무기체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기능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의 물가변동 금액도 조정해 주는 방안, 그리고 계약기간의 장기간 소요되는 중도확정계약에 적합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세부지침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제시한 원가 및 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이 현 실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수용에 따른 부작용 및 한계점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연구하고 발전시키면 방위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하고 방산물자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수출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
더보기The defense industry has contrasting emblematic purposes between the government which buys the products and the company which sells such goods. In the process of acquiring weapon system, the government is placed in a position where it has to maximize military value according to the limited national defense budget. On the other hand, a business firm has to maximize its profit and secure its profitability in order to maintain and develop the business itself. Thus the buyer and the seller have conflicting symbolic values that they purse regarding the defense supplies. Moreover when selecting a subject for contracting matters, due to the feature that high-degree weapon system has, high technological skill and specialized manufacturing system of a specific company is needed. This then makes the marketing conditions of the defense industry form a bilateral monopoly environment and the determining of the cost is relied on the limited cost information that the company provides. The cost and the contract system for the defense industry have been the subject of numerous relevant studies and advancements since the 1970s; however, many problems have presented themselves such as a number of disagreements and distrust, and the occurrences of absurdity between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due to conflicts of interest in relationships between the efficient operation of budgets for national defense and the guarantee of appropriate profits for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defense industry during the execution process.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 has maintained the cost and the contract system which approve cost data that occurs in companies, in order to protect and cultivate the defense industry. However, the government has reached a time to radically revise the cost and the contract system for defense industrial goods in order to expand exports of defense industrial goods through the extension of the base of the defense industry and the development of weapons systems with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cost reductions. This paper proposed the implementation of an integrative cost management system to reasonably and efficiently manage a cost accounting system for the enhancement of price competitiveness of defense industrial goods out of the cost systems for defense industrial goods. It also suggested the application of standard rate of general management ratio and the simplifying methods for the complicated profit system so that companies can endeavor to reduce costs by themselves. Concerning the promotional plans for the incentive contract system that is not well utilized in the defense contract system, the paper proposed the abolishment of the approximation contract system which probably leads to wasteful budgets with an increase in profits along with an increase in costs incurred, planned to make compensation of incentives for cost reduction, and planned to enter into a incentive contract with partners who produce and provide major functional goods. In addition, i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the weapons system for defense industrial goods, there should be a plan such that the fixed-price contracts according to the price fluctuation of the governmental contract law adjust the amount of price fluctuation occurring in partners or sub-contractors, and detailed instructions for adjusting contract the amount by price fluctuation, which is appropriate for an intermediary fixed contract of which the duration of the contract is long-term, should also be established. The proposed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 cost and the contract system may be somehow insufficient, and generate side-effects and limitations during its implementation in reality; however, if the system is further researched and developed, it is sure to be committed to the maximization of the transparency, reliability of the defense industry, and the promotion of exports with the increase of price competitiveness of defense industrial good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