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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설에 의한 일본과 미국의 화폐금융정책 효과 비교분석 =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in Japan and the US Based on the Expected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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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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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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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대가설을 활용하여 일본과 미국의 금융위기에 있어서 통화정책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일본경제의 플라자합의 이후 변화를 선험적으로 3기간으로 나누었으며, 각 기간마다 어느 기대가설이 적절한지 분석하였다. 미국은 기간을 나눌 필요 없어 2007년 금융위기 전후를 2001년부터 2015까지를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통화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기간이 존재하고, 미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실증분석에서는 Linear System과 VAR 모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는 1985에서 1994년까지는 케인지언적 기대가설이 적용되었다. 즉 통화량 자체가 GDP에 영향을 주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는 통화량 자체 보다는 기대하지 못한 통화량이 GDP에 영향을 주었고, 합리적 기대가설의 약 공리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2005년부터 2013년 까지는 기대치 못한 통화량도 GDP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미국에 대하여는 금융위기 전후를 검정하였는데 케인지언적 기대가설이 적용되는 것이 판단되었다.
이상의 사실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기대설정이 케인즈적 가설에서 합리적 기대가설의 약 공리 그리고 강 공리로 전환 되었고, 미국은 아직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민간경제주체가 경험하지 못한 무제한 양적완화로 경기국면을 전환시켰다고 하지만 아직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이를 시기이다. 미국도 만약 합리적 기대가설의 약 공리 과정을 거치계된다면 다음 단계는 강 공리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통화정책의 실시는 미국보다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미국도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발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이는 두 나라 모두 이번 통화정책을 실패해서는 안 된다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사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통화량 조절의 기준을 정확히 장하여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research paper compares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in United States with that of in Japan. This research implemented the recently revamped macro model and the VAR-model. Between 1986-1995, economic entities conjured their expectations of monetary policies based on the Keynesian expectation hypothesis, that monetary policy has an effects on recession, in Japan.
Between 1996-2004, economic agents applied the expected price levels as the adaptive hypothesis in order to direct their investment related decisions. The investors have studied empirically between 1996-2004 that bubble collapse consequentially occurs after a incremental monetary policy and that monetary policy has no effects on recession.
Between 2005-2013, the analytical figures point to the conclusion that rational expectation is the most appropriate hypothesis to expound upon economic realities. The American phenomenon between 2000-2015 is similar to Japan’s first period, that there is no expectations formation as if of the second term in Japan, and that american investors still believe the Keynesian expectation hypothesis.
The theory reflects how monetary policies steadily but surely lose their effect over time in Japan. This should be duly noted by economic policy makers that Japan needs to be more cautious about monetary policy tha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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