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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사드 문제에 대한 시사점 = China’s Perception and Response to the Deployment of U.S. Missile Defense System: Implications for the THAAD issue
저자
발행기관
현대중국학회(The Korea Academic Association of Contemporary Chine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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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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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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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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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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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0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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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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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계획이 핵보유국 간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아태 지역 내 안보 불안을 조성하며 특히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했다. 그런데 중국은 이 계획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면서도 즉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응책을 선택하지 않았다. 중국의 현재 핵전력과 지하 장성계획(地下長城工程) 등을 근거로 분석할 때, 중국은 ICBM의 이동성, 발사기지의 은폐성과 방어능력을 개선하여 생존력을 제고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돌파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판단된다. 즉 중국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핵 군비 경쟁을 회피하면서 대미 핵 억지력은 유지할 수 있는 점진적인 전략을 채택하였다.
중국은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으로 간주하고, X-band 레이더가 중국의 대미 핵 억지력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사드가 중국의 대미 핵 억지력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중국이 진정 우려하는 것은 중국에게 불리한 지역 안보 질서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한국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대 중국 외교적 설득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China has regarded U.S. missile defense plan as a strategic measure to destroy strategic balance between nuclear powers, cause instability in the Asian-Pacific region and mainly target at China. However, even though China takes this plan as a serious threat, it has not chosen countermeasures to get immediate effect. Based on analyzing current Chinese nuclear forces and “Underground Great Wall project”, China selected countermeasures to improve “survivability” of ICBM by enhancing its mobility, concealment and defense ability of launch site and to make secure its “penetrability” against missile defense system. It means that China has adopted gradual strategy to avoid direct nuclear arms ra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to maintain its nuclear deterrent force against the U.S. at the same time.
China has also regarded THAAD deployment in Korea as the deployment of U.S. missile defense system, and claimed that X-band radar would pose an enormous threat to its nuclear deterrent force against the United States. However, this paper analyzes that the effect of THAAD deployment in Korea is relatively limited in a dimension of Chinese nuclear deterrent force. And this paper argues that China’s primary and core concern on this issue is the possibility to form regional security structure against China. Therefore, Korea should focus on this point in the course of diplomatic persuasion and settlement with Chin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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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8-2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2 | 0.939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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