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반 논문 : 한동섭(韓東燮)의 헌법사상 -학문적 연속과 단절- = Constitutional Theory of Han Dong Seop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3-272(30쪽)
제공처
소장기관
1926년에 태어난 한동섭은 1977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헌법학자로 활동하였다. 유진오의 제자인 한동섭의 헌법이론에는 한국헌법을 기초한 유진오의 흔적이 남아 있다. 한편 한동섭은 자생적 헌법학을 구축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1970년 이후에 독일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헌법학자들과 구분된다. 민주주의를 기초로 헌법이론을 구축하고 있는 한동섭에게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 강조되는 반면에 법치주의와 다른 국가원리에 대한 고려가 소홀하다. 기본권이론과 관련하여 한동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자연법상의 권리인 인권을 구분하지 않는다. 기본권의 근거를 인권에서 찾는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정당성에 묻지 않는 실증주의적 결론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조직과 관련하여 한동섭은 양원제를 지지한다. 그리고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한국의 헌법체계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 부권과 국회의 해임건의권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려고 한 시도는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보기Han Dong Seop, born in 1926, had been a scholar of constitutional law until he was dead in 1977. As a student of Yoo Jin Oh, his constitutional theory includes trace of Yoo who had drafted the first constitutional law of Korea. He is distinct from other scholars of constitutional law who had returned to Korea after their study in Germany since 1970, because he has tried to establish an indigenous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For him who established a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based on the principle of democracy, identity of the ruler and the ruled is accented, but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other constitutional principles are neglected. Related to theory of fundamental rights, he does not divide between fundamental rights as constitutional rights and human rights as rights of natural law. It is remarkable for him to try to find the basis of fundamental rights in human rights, but his theory must arrive at the positivist conclusion that does not ask justifica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aspect of theory of state organization, he supports the bicameral system. More meaningful is his try to reinterpret the meaning of the veto power of the president and the dismissal suggestion power of the parliament in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Korea which is based on the presidential system and includes some significant factors of parliamentary system.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