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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상 소비자개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finition or 'Consumer’ in Korean Consumer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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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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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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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은 그 근본적인 목적이나 규범적인 구조상 입법이나 적용에서 소비자개념을 출발점으로 한다. 소비자법은 “소비자의, 소비자를 위한 특별법”으로 소비자가 아닌 사람들은 소비자법의 보호 또는 보장의 우산 밖에 있다. 그러므로 “누가 소비자인가” 라는 문제는 소비자법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다. 소비자개념 즉 소비자성(性)은 사업자개념과 함께 소비자법의 적용대상을 실정법적으로 결정하는 기술적 장치로서 소비자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 소비자법에서 소비자개념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개념 자체의 모호성, 개별 법률상의 소비자범위규정간 충돌, 소비자보호주체간의 소비자개념의 차이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정보화 · 세계화 · 노령화 · 바이오화 등 21세기 환경변화는 소비자법의 패러다임은 물론 소비자상(像)에도 일대 전환을 요구한다. 소비자는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주적 역량을 가진 주체로 인식되어 소비자법은 기존의 틀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보완 · 확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기에서 가장 시급한 논의는 소비자개념의 재정립이다.
이 글은 소비자개념의 입법주의를 주체 범주에서는 자연인주의와 법인주의, 목적범주에서는 와 적극주의와 소극주의로 나누어 분석했고, 미국, EU, 일본, 독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외국의 소비자정의규정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후,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우리나라 소비자법상 소비자개념규정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소비자개념의 입법론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is the purpose to improve the definition of the consumer in korean consumer laws. There is a need of redefining the consumer and what should constitute a consumer and also of developing deviations from standard definition.
One of the obstacles of redefining within Korea is that the rules protecting consumers are different in different consumer laws. Although such a problem does exist, the problems are greater for the parties involved in business as the consumer protection rules are to a great extent mandatory.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the rules protecting consumers in general are the same or at least almost the same. This is true also for the definition of consumer as these definitions define the scope of applicability.
There are several consumer laws that define the term "Consumer”. The starting point has been the definition in the Consumer Protection Act, where the consumer is defined as those who use or utilize for their daily lives consumers' goods and services furnished by enterprisers, or those who are designa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Art. 2. 2). For the purpose of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 the term "person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means a person who uses or utilizes any goods or services supplied by enterprisers, and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 person who uses or utilizes finally any goods or services supplied or furnished: Provided, That those who use the furnished goods as raw materials (including intermediate materials) and capital goods, shall be excluded; and
A person who uses the furnished goods for agricultural (including the livestock industry) and fishery activities.
This definition article is the model of Door-to-Door Sales, etc. Act, Adhension Contracts Act,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Act, Installment Transaction Act,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But there are legislative problems and some related questions about the ambiguities of the scope of applicability and the conflict of definition artcile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redefinitions of consumer in consumer laws. Especially, the standard definition for the consumer transaction laws is that consumer' shall mean any natural person who is acting primarily for purposes, which are not related to his trade, business or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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