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평가주체에 관한 연구 : 민간인 중심의 평가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2-98(27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에서 민간인의 참여 정도를 살펴보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민간인의 역할수행정도를 파악하고자하는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책평가위원회의 인적 구성, 운영방식을 보면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을 순수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주요정책과제평가에서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원과 평가전문위원들이 직접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역량(관리역량)평가에서는 다양한 하위평가분야를 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이 평가한 것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만족도의 경우, 정책만족도는 약 3,500명 정도의 일반국민과 1,000명의 전문가에 대한 의견조사를 하고, 민원만족도는 약 5,000여명의 일반민원인과 인터넷 민원인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제도상, 형식상으로는 과거의 어느 평가제도보다 획기적으로 민간인 중심의 평가제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어디까지나 제도에 관한 것이며, 실지운영에 관한 사항은 차기의 연구과제로 삼는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