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사례연구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예산 부족과 정부 정책의 비효율성을 고민하는 정부에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대안이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2개의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사업모델을 찾고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며, 사례연구를 위해 관련 문헌검토와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탐색적 면접 조사가 수행되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문헌 자료 검토와 사례소개는 많았지만 사업의 직접 참가자의 경험이 반영된 실증적 연구가 드믄 것은 사실이며 이를 토대로 몇 가지 주요한 제언을 찾을 수 있었다.
사례분석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별 주요 이슈와 시장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해관계자별 주요 이슈를 보면 첫째,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주제를 선정할 때 정부가 공감하는 것은 물론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 또는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이 확인되는 주제를 정하는 것이 장기적 임팩트를 가져오기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사업검토부터 사업시행시까지 평균 3년 정도 소요되는데 사업모델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관련 연구기관이 모델개발과정에 참여하거나 사회적비용에 대한 공공데이터의 사전연구를 통해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행기관은 전문성이 있는 모든 기관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수행기관도 일정한 인센티브나 투자참여는 필요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1대1 맞춤형 종합솔루션 등 주제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평가기관의 경우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과 사업주제에 따라 평가기관의 역할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다섯째, 투자자 측면에서 향후 원금보장형 사업 및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사업을 개발하여 사회책임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중 제도 측면에서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회계처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투자활성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 시장운영 측면에서는 민간운영기관을 육성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기업을 수행기관으로 발굴해야 하며, 사회성과보상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적 순환이동의 예외로 할 필요성이 있다.
SIB is an innovative alternative for governments struggling with budget shortages and policy inefficiency. This study conducted a case analysis of two Seoul SIB project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a project model suitable for Korea and find a way to activate SIB market. Even though there were many literature reviews and case introductions in previous studies, empirical studies reflecting the experiences of direct participants in the project are rar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the issues for each stakeholder and the suggestions for market activation are as follows.
Let's look at the major issues for each stakeholder. First, when selecting a topic for the SIB project, selecting a topic in the blind spot of existing welfare policies or a topic that differentiates from existing policies is advantageous in having a long-term impact. Second, it usually takes about three years on average to start a project. However, to shorten the time required to develop a project model, local government-related research institutes can participate in the model development process or do preliminary research on public data on social costs. Third, service providers should not be limited to social enterprises, and certain incentives should be given to service providers. Also, a one-to-one customized comprehensive solution is needed to produce results. Fourth, the validators must ensure substantial independence in terms of contract form and contract details. Fifth, to increase the size of the SIB market,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ducts that guarantee principal and high returns.
Suggestions for SIB market activation are as follows. On the institutional side, it is necessary to create funds for the SIB and pass the bill as soon as possible. In terms of investment promotion, the most realistic alternative is to provide tax benefits to investors. In terms of market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nurture private intermediaries and discover specialized social enterprises as project service providers.
Finally,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SIB should be exempted from regular rotational transfer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