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부R&D 예산 20조 시대, 중소규모 신규사업의 예산배분․조정 고도화 방향 = Improvement of the R&D Budget Coordination for Small-scale New Progra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2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government has evaluated the adequacy to extend the sunset type programs to avoid the practice of continuing program, resulting in a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government new R&D programs. While large-scale programs among new programs is previewed through feasibility study, small or medium-scale R&D programs are required to decide whether or not to execute programs or not during budget coordination. However, it was limited to closely reviewing the project planning report for new programs without accumulated information within the tight budget deliberation schedule, and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report varied as well. In this study, we looked at the status and problems of new small or medium-scale programs and the policy options for budget coordination improvement. First, the pre-evaluation process of small or medium-scale new programs was designed by comparing it with the domestic similar system. Also political solutions for enhancing completeness of the new programs planning report, reinforcing the linkage between the results of the preliminary review and budgeting, and upgrading the budget coordination of bridge programs were suggested.
더보기정부는 계속사업의 관행화를 지양하기 위해 일몰형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연구개발 신규사업 수가 급격히 증가 추세이다. 신규사업 중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사전 검토되고 있으나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신규사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시행 여부 및 차년도 예산규모가 결정된다. 하지만 촉박한ㅋ 예산심의 일정내에서 축적된 정보가 없는 신규사업의 기획보고서까지 면밀한 검토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중소규모 신규사업의 예산 검토시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 검토되지 않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R&D 예산 20조 시대를 맞이하여 중소규모 신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예산 배분・조정 고도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소규모신규사업의 사전검토 프로세스를 국내 유사제도와 비교하여 기본개념을 설계하였다. 그리고신규사업 기획보고서의 완성도 제고, 사전검토 결과와 예산편성 간 연계강화, Bridge Program 기획 등 예산 배분・조정 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9 | 0 | 0.804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