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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상 재판상 해제(résolution judiciaire) 요건 검토 = L Étude sur la résolution judiciaire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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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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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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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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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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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s ma thèse, j ai étudié les conditions de la résolution judiciaire du Code civil français et je les ai comparées avec celles de la résolution unilatérale du Code civil coréen.
À la lettre de l alinéa 3 de l ancien article 1184 du Code civil français, la résolution doit être demandée en justice. Même si le Code civil français de plus stipule que la clause résolutoire et la résolution unilatérale par la réforme du droit des contrats en 2016, la résolution peut, en toute hypothèse , être demandée en justice (selon l article 1227 du
Nouveau Code civil français). C est pourquoi la résolution judiciaire est toujours importante en France; Voici les résultats de mon étude.
D abord, j ai découvert qu il y a moins de différence entre les deux pays. On avait du mal à apprendre la réalité de la résolution du contrat en France, parce que pendant longtemps le Code civil français ne reflétait pas la jurisprudence française. Mais après la réforme de 2016, à mon avis, on pourrait aisément s en approcher.
Ensuite, compte tenu du fait que le juge peut, selon les circonstances, accorder éventuellement un délai au débiteur (selon l article 1228 du Nouveau Code civil français), on peut constater que le juge français a un pouvoir plus large et plus souple sur la résolution qu un juge coréen.
Troisièmement, en ce qui concerne la résolution du contrat, le Code civil français ne reconnaît pas les types de l inexécution du contrat. Je vois mal pourquoi le Code civil coréen reste inchangée. Alors, je pense qu on a besoin d une réforme législative en Corée du Sud.
필자는 본고에서 프랑스 민법상 재판상 해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민법상의 해제와 비교하였다. 재판상 해제는 1804년 나폴레옹 민법전이 제정된 이래 200여 년이 넘는 기간동안 프랑스 민법상 원칙적인 해제방식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쌓여왔던 논리가 이후에 프랑스에서 나타난 자동해제조항, 형성권으로서의 해제권 등을 규율해가는 밑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프랑스 민법상 재판상 해제 규정은 2016년 개정 전후 모두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프랑스 민법 규정 자체만을 보아서는 그 실질의 모습이 파악되기가 어려웠다. 계약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이행의 최고가 요구되는지, 해제에 채무자의귀책사유가 요구되는지 등에 관하여 프랑스 민법은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재판상 해제 규정의 추상성, 해제소송에서 해제 여부뿐만 아니라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 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구 프랑스민법 제1184조 제3항 및 현행 프랑스 민법 제1228조)에 비추어볼 때, 해제에 있어서 프랑스 법관이 가지고 있는 판단권한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고 유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프랑스 민법은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서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나누지 않고 일반적·포괄적인 규정 형식을 취하여 왔고 2016년 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틀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채무불이행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서도 프랑스와 같이 일반적 규정 형식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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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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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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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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