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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의 자유의 우선성 재해석: 자유의 가치를 보완하는 유연한 해석 = A Critical Reinterpretation the Priority of Liberty in Raw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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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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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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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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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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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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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는 원초적 입장의 개인들이 물질적인 가치보다 자유를 선호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자유를 포기한다. 엄격한 자유의 우선성이 정당한가에 대한 비판은 그래서 계속 있어 왔다. 쟁점은 제1원칙에서 보장한 동등한 자유가 실질적으로는 동등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제1원칙의 보장만으로 동등한 시민의 지위가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원칙의 자유가 제2원칙의 차등원칙을 포용하여 현실화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보다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자유의 우선성을 지지하기 위하여 자유와 자유의 가치가 연결된 롤즈의 자유 개념을 도출하여 기존 비판에 대응하는 보다 유연한 해석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제1원칙의 자유와 제2원칙의 차등원칙이 조건부로 자유의 우선성을 지지하는 해석을 새롭게 제안한다.
더보기Although Rawls explained that all parties in the original position prefer the equal liberty to economic benefits, people generally may give their liberties up for the sake of greater economic benefits. Therefore, there have been criticisms on the justification of the priority rule. The major issue lies in the basic liberties guaranteed by the first principle are socioeconomically not equal depending upon the greater authority and wealth. If there is a specific case in which equal citizenship is not solely guaranteed with the first principle, we need to come up with a more realistic substantive way by embracing the second principle. This study deduces to find a basis of more flexible interpretation responding to criticisms of the priority rule by analyzing the conception of Rawls' liberty that liberty and the worth of liberty are linked. A new interpretation basis on this finding combined liberty and the worth of liberty(can be called as ‘two principles of liberty’) is suggested: i.e., the liberty of the first principle and the difference principle of the second principle are conditionally cooperated together only for supporting the priority of basic liberties. Rawls also thought the priority of liberty comes into play in society under certain favorable socioeconomic conditions. The problems are, firstly, people may give up liberties for the greater economic benefits if they wish until the point is reached to the favorable condition, and secondly, even when such time arrives,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stability of regulation by the priority of liberty. But those problems will be resolved by means of adopting these ‘two principles of liberty’ and the priority of liberty in Rawls’ will, correspondingly, be chosen as a more realistic and stabl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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