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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지속가능성에 대한 채무감내력의 영향에 관한 연구 = The Influence of Debt Tolerance on Fiscal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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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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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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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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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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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3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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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that national debt to GDP ratio, debt sustainability, and debt tolerance have on national fiscal sustainability. While identifying the key factors responsible for the differences in national fiscal sustainability, this paper ultimately makes a few propositions for enhancing debt tolerance. The hypothesis instated for the purpose of the empirical analysis is that there is a negative (-) correlation between fiscal sustainability and debt to GDP ratio, whil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bt tolerance set and debt sustainability set is positive (+). It was also hypothesized that of the three sets of variable, the correlation between debt tolerance and fiscal sustainability would appear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analysis proved that of the fiscal sustainability indicators, the savings rate and national governance index significantly influences fiscal sustainability. From these results, we arrived at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savings rate should be raised thereby securing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market and macro‐economy. Second, tax revenue management and economic transparency should be improved to shrink the size of the underground economy and build a sound taxation system, thereby building up the capacity to absorb economic shocks.
더보기이 글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채무건전성(debt sustainability), 채무감내력(debt tolerance) 등이 국가재정적자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이를통해 이 글은 국가재정적자 지속가능성의 차이를 결정짓는 핵심요인들을 찾는 한편, 궁극적으로 채무감내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재정적자 지속가능성과 GDP 대비 채무비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채무감내력군과 채무건전성군은 양(+)의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여기에 세 가지 변수군들 중 채무감내력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채무감내력군의 지표들 가운데 저축률과 국가거버넌스지수가 재정적자 지속가능성에 대해 유의미한 정도로 영향력을 갖는다는것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우선, 저축률을 제고하여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세원관리 및 경제의 투명성제고를 통해 지하경제 규모는 줄이고 건실한 세수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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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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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지역학센터 -> 국제지역연구센터 | KCI등재 |
2009-03-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국제지역학센터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2 | 0.861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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