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논의와 쟁점 = Debating Issues on the Plan of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저자
최병두 (대구대학교 지리교육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8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9-406(18쪽)
제공처
소장기관
수도권 집중의 해소와 지역 불균형을 시정을 위하여,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에 관해 그 동안 많은 논의들이 있었으며, 특히 주요 쟁점은 건설 규모와 이전 형태, 입지와 일정, 건설 비용과 효과, 그리고 분단 및 통일과 관련된 상황에 고려 등이다. 본 논문은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논의들을 정리하고, 쟁점들의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수도권 과잉 집중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둘째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의 개요를 간략히 소개한 다음 이와 직접 관련된 논의의 쟁점들을 건설 규모와 형태, 입지와 시기, 건설 비용, 그리고 분단과 통일 상황에 대한 고려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가장 핵심적 쟁점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의 효과에 관한 논의들을 몇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한편, 효과의 추정 및 대안 제시에 관한 방법론적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suggested by the ruling party during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is now planned for its detailed contents by the President Roh's government, in order to resolve the over-concentration problem of the Capital Region and to reduce the regional unevenness. But many issues with hot debates have been raised due to its inherent importance and sensitivity. This paper attempts to reconsider some debating issued, and hence to contribute to a national consensus on the plan. First of all,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urrent situation and serious problems caused by the overpopulation and economic concentration of the Capital Region, then clarifies some important issues such as the scale and relocation pattern, optimal site and timing, financing costs of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and consideration of the separation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or it. Finally the paper discusses some types of arguments on effects of the plan as the most essential among hot issues, while considering a methodological problem in reasoning of the effects of and suggesting alternatives to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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