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17대 총선의 역사적 의미와 정당체계 재편 전망 = The Historical Significances of the 17th General Election and the Prospect of Party System Realignment
저자
김일영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65-383(19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and historical significances of the 17th general election and to forecast the realignment of party system. The characteristics of the 17th general election are as follows: (1) It was very much wielded by the impeachment and a verbal lapse which were unintentionally happened, but the meaning of its results toward Korean politics is very important. (2) It was the firstly held general election under the new rule of game. We can presumably forecast that the DLP succeeded in entering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e new rule. But lots of congressmen have been under indictment for violation of election law. Thus the new rule gives birth to unintended consequences which we have to wait for one or one half years to see the final result of this election. Oligarchic structure of Korean politics in region, money, sex is on the verge of breakdown through this election. In this sense this election is the critical realignment election. After this election the tripod system of political party has been emerged. Under this system the representativeness of Korean politics has been much more improved. But the stability of Korean politics has not been made better. The volatility of Korean politics has been probably increased.
더보기이 글의 목적은 17대 총선의 특징과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앞으로 정당체계가 어떻게 재편될 지를 전망하는 것이다. 17대 총선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그것은 탄핵이나 실언(失言) 같은 우연적 해프닝에 좌우된 선거였다. 하지만 이 해프닝은 한국 정치에 대해 의미 있는 몇 가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는데, 균형 잡힌 여대야소, 여성 정치지도자의 등장, 진보적인 정치신인의 대거 입성, 민주당과 자민련의 몰락 등이 그 예다. 둘째, 17대 총선은 한층 강화된 새로운 게임의 룰이 적용된 선거였는데, 이로 인해 민노당의 원내 진출 같은 예견된 결과도 나타났지만 선거법 위반자의 급증으로 선거의 최종 승패를 상당기간 불명확하게 만드는 의도치 않은 결과도 나타났다. 17대 총선을 통해 기존의 한국 정치가 지녔던 지역적, 금권적, 이념적, 성적(性的) 담합구조는 상당 부분 깨지거나 깨질 조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여소야대 구조도 과거와는 달리 합법적이면서 정당한 방식으로 여대야소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점에서 이번 선거는 한국의 기존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획기적 선거(critical realignment election)로 평가받을 수 있다. 17대 총선의 결과 정당체계는 열린우리당(152석)을 가운데에 놓고 보다 진보적인 민노당(10석)과 보다 보수적인 한나라당(121석)이 좌우 양쪽에 서는 형국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이념적으로는 정립(鼎立)구도이지만 의석 면에서는 한쪽 다리가 지나치게 짧아 불안정한 삼각구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당체계는 중앙을 차지하고 좌우로 확장하려는 열린우리당과 좌우측을 지키면서 중앙을 공략하려는 민노당과 한나라당의 삼자(三者)가 사안에 따라 경쟁과 협력의 조합을 달리하는 분산적 정립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립구도는 이념적 스펙트럼이 훨씬 넓다는 점에서 정치적 대표성이나 포괄성 면에서는 괄목할만한 개선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립구도가 분산적, 즉 사안에 따라 경쟁과 협력의 조합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적 안정성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모든 문제를 원내에서 소화한다는 원칙에 대한 합의 위에서 경쟁을 벌임으로서 불안정의 요인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힘써야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