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교육 관련법령의 변천과정에 나타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의미에 관한 연구 = A Meaning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Nurture" that appear in change process of a Laws and Ordinances related to the Young Children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교육 관련법령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여기에 나타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현재 영유아교육 관련법령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으로 분리되어 규정되어있다. 이로 인해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는 많은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영유아교육 관련법령에서는 유아와 영유아의 개념 정의가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교육과 보육의 개념 정의가 상충 되어 있다. 이로 연해 영유아들은 헌냅에 보장되어 있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영유아교육 관련법령의 변천과정을 태동기(1949-1982년)와 통합기(1982-1991년), 분리기(1991-2004년), 재통합 모색기(2004년-현재)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유아교육 관련법령의 문제를 해소하고 영유아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에 대한 교육 및 보육 기능이 통합된 `영유아교육`의 개념 정의를 새롭게 사용할 것과 관련법령의 통합입법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meaning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nurture` that appear in change process of a laws and ordinances relevant to the young children education. A laws and ordinances relevant to the young children education are detached b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 nurture. It is the apple of discord in young childhood education. Specially, It is infringed on `equally educated right` of the young children. Because definition of `early childhood` and `childhood` was competed, and definition of `education` and `care & nurture` was clashed. To look for solution of these problem, investigated meaning of quickening period(1949-1982) and integration period(1982-1991), separation period(1991-2004), re-integration groping period(2004-present) etc., examined dividing by 4. As a result, we may have to use concept of `the young children education`, that is `a broad education` of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 nurture`. And we may have to integrat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ECEA), Child Care & Nurture Act(CCNA) to solved problem of a laws and ordinances relevant to the young children education.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덕난, "초등학교 취학전교육 관련법령의 비교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18 (18): 97-124, 2006
• 2 대한민국국회, "제185회-제244회 국회본회의 및 교육위원회 회의록"
• 3 이옥,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 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
• 4 이일주, "유아교육체제의 변화전망과 학제 발전과제, 교육체제 변화 전망과 학제"
• 5 배인숙, "유아교육법제정과정의 분석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연구소 14 : 125-143, 2004
• 6 표갑수, "유아교육법제정과 보육계의 과제" 한국영유아보육학회 (38) : 25-46, 2004
• 7 이일주, "유아교육법 향후 과제, 유아교육 정책토론회 자료집"
• 8 황보영란, "유아교육법 체계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13 (13): 185-215, 2008
• 9 이원영, "유아교육법 제정과정과 그 의의"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8 (8): 5-32, 2004
• 10 배인숙, "유아교육법 제정과정 참여집단의 활동과 영향력 분석"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11 (11): 183-210, 2006
• 11 송기창, "유아교육법 시행의 교육재정적 과제"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9 (9): 219-238, 2004
• 12 이숙희, "유아교육법 시행령(안)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모형"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8 (8): 29-42, 2004
• 13 신현직, "유아교육관련법의 현황과 과제" 한국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 1999
• 14 박재윤, "위임입법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법의 위임입법 방안을 중심으로" 대한교육법학회 16 (16): 97-116, 2004
• 15 정미라, "삶과 학습의 조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 16 이덕난,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정책의 입법영향평가"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8
• 17 Phyllis M. Click, "Administration of Programs for Young Children" Delmar Learning 2004
• 18 박창현, "2004년 유아교육법제정과정에 나타난 참여주체간의 갈등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