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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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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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30(2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정행위의 상대방은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배상책임을 진다. 독일의 판례는 위자료책임을 부정하며 학설은 대체로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인정하였으나 근래의 판례에서는 부정하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지고 있다. 긍정설은 정조의무, 부부권의 침해, 가정의 평화유지 등을 보호법익으로 들고 있다. 따라서 간통의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 부정설은 간통의 상대방 즉 제3자가 가정생활의 평온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간통의 무책임성을 주장하면서 합의에 의한 육체관계는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며, 혼인제도와 성 도덕에 의한 사회의식변화에 따라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혼인의 가치관과 성 도덕의 의식변화에도 불구하고 혼인에 의한 부부관계의 가치는 보호되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간통한 상대방은 타방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A couple is obliged to monogamy. Infidelity is grounds for divorce. A spouse can claim the alimony from the other party to an infidelity according to conventional precedent and theory. Because it violates the peace-keeping of marriage and marital rights, adultery becomes an illegal act toward the other part of the couple. However, when the marriage is breakdown, torts by adultery is not valid.
Views denying or restricting alimony claims on this issue have emerged recently. As the infidel party does not illegally infringe upon the couple's peace, he is not responsible for an unlawful act. According to opinions denying alimony, admitting responsibility for adultery repudiates equal conjugal relations based on free will in a marriage. They say that it is not an illegality to have sexual relations by agreements or natural affection and that the spouse has the main responsibility for adultery whereas the third party assumes only a secondary responsibility.
Marriage forms the foundation of home and community and the couple's rights must be protected by the law. It carries an important meaning to make the third party responsible for infidelity, for the value and external protection of marriage. The couple's sexual union by marriage cannot be violated and should be better protected. I think that the value of marriage is more precious than sexual freedom or self-determining intention for sex.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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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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