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동북아 물류 허브 체제 구축 방안 = The Establishment Plan for the North East Asia Distribution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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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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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8(18쪽)
제공처
동북아 물류 허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류 전문인력 육성 및 노사관계의 안정, 외국인 물류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물류 관련 법ž제도 개선 등이 요구된다. 우선 동북아 물류 허브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인 감각과 기능을 갖춘 물류 전문 인력들을 육성해야 한다. 부산, 광양, 인천 등에 소재한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 물류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현재의 항만 물류 전문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외국 물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노사관계 불안정이다. 현재의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이해와 협력의 구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국가적인 혁신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네덜란드의 경우를 보면, 1970년대에는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심각했지만 ‘폴더모델Polder Model' 이라는 노사관계 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해 노사간 하합을 이끌어내고 유럽의 많은 물류 기업들을 유치하여 오늘날의 물류 중심국가로 발전했다. 폴더 모델은 노ž사ž정 삼자 협의체(ser)가 중심이 되어 사용자의 근로시간 단축 억제,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억제, 정부의 소득세 경감 등을 유도해 노동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셋째, 외국인 물류 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한 인센티브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한다는 원론적인 조항은 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상에 수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또 투자 유치를 위한 전문적인 기관을 설립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네덜란드는 1987년에 교통 및 물류 관련 비영리 단체인 HIDC(국제물류협회)를 설립한 바 있다. 이 조직은 물류 관련 정보센터 역할, 외국 물류 기업의 투자 유치, 물류 아웃소싱 지원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침으로써 네덜란드가 유럽의 물류 허브로 부상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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