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의 형사책임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을 중심으로 - = Web Crawling Data Collection and Criminal responsibility
저자
김태균 (서울지방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3-304(3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대법원은 숙박업체 정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경쟁자인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접속하여 크롤링으로 숙박업소 목록 등 피해자 회사가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크롤링이란 크롤러라는 정보수집 로봇을 이용하여 다른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중요한 데이터 경제 시대에 크롤링은 이미 보편화된 기술 중 하나가 되었음에도 크롤링에 대한 형법적 평가는 거의 없었다. 대상판결은 ① 정보통신망에 대한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는 보호조치나 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②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법리를 설시하면서,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에 있어 정보통신망침입, 데이터베이스무단복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모두 무죄라고 설시하였다. 대상판결은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의 형사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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