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 : 마포구 염리동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CPTED) 소금길 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how to vitalize the residents autonomy for grassroots local self-government: Centering on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Sogumgil Project of Yeomni-dong, Mapo-gu.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행정·법무학과 2013. 8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x, 103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광수
소장기관
한국은 1948년 정부를 수립하면서 민주주의를 적극 수용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주권주의이다. 그것을 시행하는 장치로 지방자치제도는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1961년 5·16 등으로 지방자치제는 관선지방자치제로 전락했다.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계속적인 요구로 1991년에 이르러서 지방의회 선거가 다시 시행되었고,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선출을 거치면서 지방자치제도는 다시 부활되었다.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민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대표적인 예로 김대중 정부는 1999년 읍․면․동사무소 중심의 기초행정체제를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체제로 개편하였다. 이것은 풀뿌리민주주의에서 주민참여의 중심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타났다. 중앙집권적 문화가 지방자치의 영역이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했다. 상급정부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정부간관계에서 서열을 구분, 전통적인 관료중심 문화를 통한 견제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주민자치의 핵심인 주민들의 수동적 행태와 소통불능 상태도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시킨 주요한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었다. 한국사회는 지방자치를 건국 직후 국가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정치적․경제적 평등에 대한 경험들이 중요한 토대로 작동한 것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민들의 교육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고, 교통․통신의 발달과 SNS 등의 온라인매체 등을 통한 외부환경의 긍정적 변화는 시민들의 사회에 대한 참여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것을 토대로 시민들은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요구하게 되었다.
마포구 염리동의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CPTED) 소금길 사업은 위의 인식들을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처음에는 상급행정기관에서 주도했던 사업이었지만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주도사업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염리동 주민들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녔던 직능단체로의 한계를 뛰어넘어 염리동마을공동체라는 로컬거버넌스 성격의 커뮤니티를 탄생시켰다. 이는 안전행정부가 주장했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명시된 주민자치회가 지니고 있는 목표와 유사하다.
기존의 지방자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양분되어 있었다. 여기에 풀뿌리지방자치라 불리는 주민자치의 영역을 정식계층단위로 편입하는 방법을 염리동 사례연구를 통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자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국민주권에 대한 성찰과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시민권의 향상이 필요하다. 그래야 풀뿌리민주주의에 근간한 주민자치를 정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영역이 갖고 있던 한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Republic of Korea, from the establishment of its government in 1948, has embraced democracy. The most indispensable value of democracy is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Implantation of the local self-government as an instrument to conduct it is an essential point. However, after the military coup occurred on May 16th, 1961, the local self-government was degenerated into the central government chosen one. Due to the continuous demands of people on democracy, the election for council of local government were recommenced in 1991 and with the popular vote for the chief executive of local government in 1995, the local self-government was reinstated.
The most important task for era of new local self-government is to guarantee the civil rights. A popular example for this is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s decision on reorganizing basic administrative systems from the eup․myeon․dong office centered ones to local community center and local community center committee centered ones in 1999. This was to accommodate ambience of the time to create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centered culture from grassroots democracy.
Voices of concerns, however, were raised for the local self-government. The traditional culture of centralized government blocked the independent development of local self-government’s domain. Enacting of systems designed to allow upper government to control, setting the order of governmental relations and checking through traditional bureaucrat centered culture are the reasons. Moreover, the passive attitude and state of impossibility of communication of local residents, the core of the residents autonomy, are major causes for hindering its development.
Despite the difficulties, people’s demand on local self-government has continued. Experiences on political and economic equality, the apparatus which has been used for stabilizing the national system by Korean society since the establishment of nation, have played roles as foundations. Continuous improvement of level of education of people from past to nowadays,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and positive exogenous changes driven from the development of on-line media such as SNS have allowed people’s participation into the society. With these factors, people demanded institutionalized systems which ensure direct democrac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Th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Sogumgil Project of Yeomni-dong, Mapo-gu is a popular example of reflection of these notions. Although the project was started as a project driven by an upper administrative institution, due to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t was transformed into residents driven project. Moreover, the local residents of Yeomni-dong created the Yeomni Maeul Community, the local governance, by overcoming the limits of the existing local community center committee as a vocational organization. It is the akin case to the purposes of community center which are stated by Article 27 of Special Law on Devolution and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proposed by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 existing local self-government is divided into two parts;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and Fundamental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to them, the methodology of including the domain of the Residents Autonomy into the formal class unit, along with the case of Yeomni-dong, should be considered.
Efforts to settle the residents autonomy in the context of local self-government are essential. It is because critical studies on the popular sovereignty protect by current democracy and improvements of civil rights which can support it provide the power to settle the residents autonomy based on grassroots democracy. This will be the new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democracy to overcome the limits of domains of currently existing represent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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