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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에서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거부권 침해 문제 =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Counsel and the Right to Refuse to Make Statement i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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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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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in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problems such as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and procedural rights of the people continue to arise. Recently, a series of cases have caused many problems, such a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investigation and attendance of lawyers.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amendments are being made to supplement procedural rights, such as the right to counsel, but individual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many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still seek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public interest. Procedural guarantees regarding the subject's right to counsel, the right to refuse to testify, and the duty to notify are neglected.
Widely recognizing the right to counsel of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in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stage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which is the core of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and is also vali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 In addition, i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procedures equivalent to criminal procedures, such as criminal investigation by the special judicial police, where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re frequent, the enhanced procedural rights and defense rights that are granted to criminal suspects must be guaranteed as well. If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refuses to investigate the contents that are not related to the criminal disadvantage, the investigation can be forced indirectly and psychologically through the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for non-response to the investigation, but no separate exercise of force can be performed.
In addition, if a question of the investigator in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procedure is related to the fact of a criminal suspect, of course,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fuse to testify must be recognized as a matter of principle. Even in relation to the offense of refusing to comply with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stipulated in individual laws,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fuse a statement by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should be recognized as a justifiable reason for refusal of the investigation as a ground for violating the law. In particular, it is considered that the investigation method of requesting a confirmation letter conducted in the field investigation is an unfair investigation practice that needs to be eradicated as soon as possible because the investigation method actually requires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to renounce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fuse to make a statement.
It is self-evident that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must be thoroughly observed in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procedure in order to restore the procedural legitimacy and fairness of the administration and to secure the public's trust in the administration. As a practical measure, the right to assistance of an attorney and the right to refuse to make a statement should be thoroughly guaranteed in order to reassure the enhanced defense right of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and it is requested that regulations regarding the fulfillment of the duty of notification be prepared as soon as possible.
오늘날 행정조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절차적 권리 침해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등 행정기관에서 변호사에 대하여 조사 참여 및 동석을 금지하여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행정조사에 관한 여러 법령에 변호인 조력권 등 절차적 권리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다수 행정조사의 개별 법령은 행정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우선 추구한 나머지,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등에 관한 절차적 보장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조사 단계에서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법치국가원리의 핵심에 해당하는 적법절차원칙의 이념에 부합하고, 무기대등원칙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 또한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한 특별사법경찰의 범칙사건 수사 등 형사절차에 준하는 행정조사 절차에서는 형사피의자에게 부여하는 수준의 고양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조사대상자에게 당연히 변호인 조력권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조사대상자가 형사상 불리한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에 대한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조사불응에 대한 벌칙 규정의 적용을 통하여 간접적·심리적으로 조사를 강제할 수 있을 뿐, 실력행사를 할 수는 없다.
또한 행정조사 단계에서 조사원의 질문이 형사상 피의사실과 관련된 것이라면 당연히 진술거부권 행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개별 법령에 규정한 행정조사 불응죄와 관련하여서도 조사대상자의 진술거부권 행사는 조사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서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장조사에서 이루어지는 확인서 징구(徵求)의 조사 방식은 사실상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진술거부권 행사의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조속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사 절차에서 적법절차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그 실천적 방안으로 조사대상자의 고양된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그 고지의무 이행에 관한 규정도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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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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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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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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