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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日本大震災後の日本經濟と通商政策:TPP政策を中心に = Japanese Economy and Trade Policy,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since 3.11 Tohoku Earthquake: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negotiation Process and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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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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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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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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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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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東日本大震災後、日本經濟(政策)の變化や、世界で最もダイナミックなアジア太平洋地域におけるTPP(環太平洋地域連携協定)交涉に關する關心が高まっている。特に、北東アジアにおけるTPPや自由貿易構構想を通じて經濟統合の新たな制度的基盤を整備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が、大きな關心を引いているのは間違いない。それにもかかわらず、先行硏究では北東アジアにおける二國間交涉における阻害要因分析やFTA締結による經濟的な要因分析など、斷片的な硏究が一般的である。しかも、TPP政策を中心にした3.11東日本大震災後の日本經濟と北東アジア經濟協力に關する先行硏究は殆ど見當たらないのが現壯である。そこで、本論文は日本の通商(經濟)政策をはじめ、北東アジア經濟協力の現壯とTPP制度、特に日本のTPP構想についても視野に入れ、北東アジアにおける經濟協力の進路を慫合的に再檢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具體的な分析內容は次の通りである。第Ⅱ章では、日本の通商政策の變化とFTA構想を分析し、第Ⅲ章では、日本のTPP構想と國內外の政策を分析している。特に、北東アジア經濟協力の現壯と日本のTPP構想(日本がTPPを通して日本經濟の進路を模索している頸緯)を探り、TPP參加宣言後の日本國內の産業と日米經濟關係、日中韓經濟協力など、對內外政策の變化及びメカニズムを分析した。また、3.11東日本大震災後、日本の新たな突破口として想定されているTPPに對する激しい贊否兩論の要因と、TPP參加を宣言した背景、そして、これらを取り卷く對內外の利害關係などを考察している。結論として、第Ⅳ章では、新たなアジア經濟秩序におけるTPP交涉の方向及び課題を提示し、今後の展望として北東アジア經濟協力の進路を模索した。特に、北東アジア經濟協力の進路に關して、しばらくは東アジア地域の經濟統合構想は實現可能性が低いと予想される。そのような可能性を低下させる國內的要因としては、鳩山元政權と菅直人前政權に續き、野田佳彦首相にとっても、東アジア地域經濟統合構想や東アジア共同體構想の實現に向けた具體的な戰略とイメ一ジの不在擧げられる。但し、東アジア共同體構想に對する米國以外の周邊國の對應が協力的である壯況の中で、日本が具體的な戰略に基づいてアプロ一チをすれば實現の可能性はあると考えられる.
더보기One year has passed by since the 311 Tohoku earthquake in Japan, and it could be expected that 2012 would be an important year to gauge the future of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In addition, TPP(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which impacts the most dynamic region in the world, could be a big issue and will be taking effect, if it can arrange a new institutional basis for economic integration, Based on these critical issues, this article aims to study the process and mechanism of negotiation of TPP since the 311 Tohoku earthquake, and the course of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The specific content of the analysis is below. Firstly, starting with the trade policy of Japan, I have examined the structure of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design of TPP. In addition, I analyzed the mechanisms of domestic and foreign policy of Japan, such as domestic industry, economic relations between US and Japan,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 also analyzed the pros and cons of TPP, which is thought of as a new breakthrough since the 311 Tohoku earthquake in Japan, as well as the background of Japan`s announcement of participation in TPP despite the domestic conflicts, and the foreign interests regarding Japan`s participation in TPP. Finally, instead of a conclusion, I examine the course of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plan for economic integration of East Asia is less likely to be realized for a while. Domestically, this is due to the political failure (weak leadership) of Prime Minister Noda, who followed the former administration of Hatoyama and Kan. Therefore, it is possible to point out that there was no specific strategy or design to practice East Asia`s economic integration plan or the East Asian Community plan. If Japan approaches TPP with a specific strategy, then there is a possibility of the Japanese ``East Asian Community Initiative`` in terms of the reaction of surrounding countries in the East 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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