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의 시대, 지방의 새로운 복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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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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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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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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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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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최근 한국 지방복지와 관련된 담론 지평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복지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선 담론 지평을 고찰한 결과 최근 한국 지방복지 현안 담론은 지역내 거버넌스 담론과 정부간 거버넌스 담론, 그리고 지방정부 자율성 담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담론들은 공통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대리자인 정부 행위자에 치중되어 있고 궁극적 주인인 시민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 지향성인 인간의 자유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정책 정당성의 핵심인 시민의 자율적 지배과 인간 자율성 존중에 대하여 최근의 담론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성장의 정체기간중 지방복지의 축소에 대앙할 저항 담론의 부족을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지방복지 축소에 대한 저항담론 또는 새로운 전략으로서의 잠재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존 듀이의 이론과 사회적 자유에 대한 악셀 호네트의 이론을 살펴본 결과, 부문화되고 정형화된 욕구의 수동적 담지자로서의 지방복지 ‘소비자’에서 벗어나, ‘건강한 나르시스트’이자 ‘성찰적 비평가’로서의 시민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지방복지 축소에 저항하는 전략을 모색하는데 한나 아렌트의 이론은 잠재력이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민주주의 주체로서의 시민의 습관, 충동, 지성에 대한 존 듀이의 이론은 시민의 조직화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전략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시민들간의 상호보완적 상호완성적 관계에 대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기 실현으로서의 사회적 자유 개념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 모델. 즉 실험주의와 의사소통에 기반한 사회적 협력 모델에 관한 호네트의 이론은, 지방복지 거버넌스의 주체와 형식에 관한 준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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