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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실버주택 제도에 관한 연구 -초기 분양가 하락을 통한 접근성 확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rategies of Silver-town System -Focusing on for Joint ownershi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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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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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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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진보는 인간의 평균수명을 크게 시킴과 동시에 실버문제를 안겨주었다. 특히 1인 가구수증가와 고령층의 경제력 증가로 인하여 실버세대의 주거문제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해법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방안으로서 우선 정부지원을 생각할 수 있으나 정부주도의 실버주택문제 접근은 국가의 재정문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일반주택의 경우처럼 민간을 중심으로 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실버주택 수요층은 의료시설과 문화시설이 가능한 도심(내지 근교)의 입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분양가와 관리비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제약조건하에서 해결책을 연구한 결과, 지분형 실버주택제도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 제도는 우선 가족이라는 시스템 내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려는 시각에서 출발하였고, 공유를 통하여 분양가를 크게 낮추었다는 장점이 있다. 즉 핵가족화와 맞벌이의 현실 속에서 큰 비용 없이 노부모 케어 부분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일 것이다. 이러한 초기 분양가 하락에 의한초기 진입가능성의 확대는 소득에 의하여 입지를 강요당하는 폐단-“도심에 거주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지방 실버주택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등을 막고, 개인 선호에 따라 입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연령에 의한 전매제한을 철폐하여도 입법자가 우려했던 사항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으므로 당해 제도의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차후, 본 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버층의 소득과 관련된 주거문제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지속된다면 좀 더 실질적인 정책입안에 도움이 될 구 있을 것이 판단된다.
더보기The progress of science and technique has increased an average length of life on a large scale. The whole things are like, it brought Senior Citizen Problem - especially housing problem. Senior Citizen Problem more deepened with Economic power increase of senior citizen and preference of independent living. More case of this, our country become Senior citizen population passing 15 three under populations, Solution is demanded prudently. How can we solve the problem? First of all, we can say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But it is not the useful method, because many country are troubled with financial difficulty. Usually silver town i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district and needs high-quality medical care system etc. It means high price so. How can we do and who is responsible? No one can care my parents more than me. It is the private sector responsibilities. Following 3 point is the main concept of this report. High sale in lots price the class which is the possibility of accepting a high maintenance expense is restrictive. Limit of resale weakened a profitability on a large scale. A government support is not answer. And now We k new that J oint-Ownership-Sy stem d oes not need s ocial cost a nd s olve t he p resent problem partially. First of all, it solves the senior citizen problem in private sector and got off a price initially on a large scale. It is very main strong point. Also It magnifies a entering possibility initially, and It increased a profitability. This system solve the problems - The problem of charge subject, Economic problem, location p roblem and p roblem o f profitability . in Current sy stem and that is very big point. This study has some weak point, for example a weak point study of a joint ownership system is insufficient. If such a weak point is complemented, it would be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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