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제·개정내용을 통한 청소년기본법 변화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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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2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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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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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분야의 다른 법률들에 대하여 기본법이자 일반법으로서 기능을 한다. 1991년에 제정된 이 법은 청소년수련이 장황히 기술됨으로써 정작 다루어져야 할 기본법의 역할로서 필수적인 청소년의 권리와 그 보장을 위한 기본정책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 청소년 권리, 청소년 정책, 청소년 시설,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단체, 청소년 복지 및 활동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14차례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을 지도와 보호의 수동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며, 청소년기본법에 있던 대부분의 조항들을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이관함과 더불어 청소년기본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다른 법률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체계 확립 및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 신장 등 이외에도 사회⋅문화⋅정치적 주체로서 청소년 정책의 지향점과 방향이 드러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비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 14차례 개정된 이 법의 개정 내용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Framework Act on Juveniles (the “Act”) plays a fundamental role in respect of the legislation concerning juveniles. Since its enactment in 1991, the Act has not properly and sufficiently addressed the essential matters as the fundamental act (i.e. the rights of juveniles and the principal policies to protect them) due to excessive coverage of trainings for juveniles. In consideration of the foregoing, the Act has been revised 14 times to attempt to overcome the position to recognize juveniles as passive ones subject to trainings and protection by incorporating certain items regulated under the Act into other laws (e.g. the Act on Juvenile Welfare Support, the Act on Juvenile Protection, the Act on the Juvenile Activity Promotion), especially in terms of rights, policies, facilities, instructors, organizations, welfare, etc. pertaining to juveniles. Despite such attempts, the Act seems inadequate to play as the fundamental act and needs to be further developed to explicitly positioning the Act as the fundamental act and to clearly include and show the goal and direction of juvenile policies recognizing juveniles as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subjects as well as basic rights related to juvenile. The purport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and evaluate the developments of the Act throughout its 14 time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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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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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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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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