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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 재정부 발표 개정안에 대한 세무사 대상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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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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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1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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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334-350(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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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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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기업의 세무조정 과정과 과세소득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2010년 6월 재정부가 발표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사전 검토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가치 평가와 외화환산손익인식 및 자산유동화 분류 규정은 현행 법인세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리스분류에 대해서는 이원화된 기업회계의 수용시 자의적으로 분류가능성이 발생하므로 타당하지 못하며, 예약매출 수익인식은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능통화와 관련하여 개념의 도입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환산된 재무제표가 과세소득의 기초자료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감가상각은 현행 결산조정제도를 유지하되,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분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손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인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개정안의 시행시 기업의 업무가 경감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모든 개정항목에 대해 보통이하로 응답하였다. 특히, 재정부가 기업의 업무부담 경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고 발표한 기능통화, 리스분류 등의 항목에 대한 기대치도 낮게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possible effects on the tax accounting practices stemming from adopting the IFRS in financial reporting process. It also seeks for policy implications to help alleviate practical conflicts likely to arise from the inconsistencies between the existing tax law and the tax related IFRS provisions.
The results of the survey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majority opinion is opposed to the fair value based revaluation of property assets as well as the application of immediate recognition of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gains/losses. It favors the existing provision on asset securitization which adopts sales transaction view. Secondly, most of the respondents oppose the proposed amendments which allows dual classification of lease contracts on the ground. Third, functional currency appears acceptable on a conceptual level, even though a deep concern is expressed regarding the practical feasibility of computing taxable income using financial statements translated on the basis of functional currency on a practical viewpoint. Fourth, many respondents support the existing convention of recognizing depreciation expenses for taxation purposes and are in favor of the separation of accounting and tax books on a long-term basis. Fifth, the majority opinion approves the maintenance of existing tax reconciliation system and the recognition of expenses related with the doubtful accounts on reporting basis. Finally, a concern is raised with regard to the added burden of practical job loads needed to comply with the proposed amendm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5-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 Contents Society ->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573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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