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결과 평가 및 향후 정책 전망 분석
○ 20차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3연임 확정과 권력 공고화 확인.
-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인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 지도부도 시진핑 주석 측근들로 구성되어 당내 권력을 공고화했다는 점이 확인됨.
- 당헌 개정을 통해 ‘시진핑 총서기의 당중앙 핵심 지위와 전당 핵심 지위,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영도를 결연히 수호한다’는 내용이 중국공산당원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로 규정됨.
- 20차 당 대회 보고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 10년동안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선전하면서도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3연임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통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함.
○ 20차 당 대회의 강조점: 중국식 현대화, 공동부유, 안보 중시, 대만과 통일
-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 추진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것을 강조하면서 서구식 현대화와는 다른 길을 갈 것임을 명확히 했음. 이는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에 중요한 명분을 제공해 줄 것이지만, 미국과 체제 경쟁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공동부유’를 재차 강조하여 중국 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중국공산당 집권의 명분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재확인했음. 하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부유 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음.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경제 발전에 중심을 두었던 것과 비교할 때 20차 당 대회 보고에서는 국가, 정권, 제도, 이념 등 전 영역에서의 안보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이는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제기되는 불안 요인에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을 의미함.
-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가‘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고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천명했으며, 인민해방군을 세계 일류 군대로 건설한다는 목표 제시를 통해 대만과의 통일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맡길 것임을 시사했음.
○ 20차 당 대회 보고 핵심 내용: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부흥 전략, 법치 강조, 국가 안보와 사회안정 유지.
-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는 시진핑 집권 3기에 중국의 통치 이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이 개념을 통해서 중국은 이념적 통일을 강조하면서 마르크스주의를 중국 전통 문화와 결합해 중국공산당 통치 정당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미중 경쟁에서 중국은 미국의 첨단기술 봉쇄로 인해 수세에 몰리고 있음.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 부흥 전략’을 강력히 제기하면서 자주적 혁신과 창의적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시진핑 주석이 3연임에 성공하고 측근들로 핵심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이에대한 부정적 평가나 당내 반발을 무마하는 방안으로 법치국가 건설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법치 역시 시진핑 집권 3기 통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중국 지도부는 현재 중국이 처한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에 국내외 각 영역 안보체계 구축과 사회안정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총체 국가안전관’을 강조하였음.
○ 중국 권력 구조 재편: 집단 지도체제 붕괴와 시진핑 중심 집중영도체제 구축
- 시진핑 주석의 중국공산당 총서기 3연임 성공 뿐 아니라 정치국 상무위원 및 정치국원 구성을 통해서 덩샤오핑이 설계한 집단지도체제가 이미 붕괴했으며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한 집중영도체제가 구축되었음이 확인됨.
- 시진핑 주석은 핵심 측근을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원에 배치하기 위해 기존의 칠상팔하(七上八下) 관례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능상능하(能上能下) 원칙을 새롭게 도입해 리커창, 왕양, 후춘화 등을 핵심 지도부에서 배제했음.
- 20차 당 대회의 중국 핵심 지도부 인사의 특징은 시진핑 주석의 심복들이 대거 핵심 지위로 진출한 것 외에, 국방공업, 항공우주 관련 영역의 기술관료가 발탁되었다는 점과 후계 구도 논의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 등임.
○ 외교 진용 예상: 왕이가 양제츠 역할 승계, 외교부장은 류하이싱과 친강 경합
- 현재 외교부장을 맡고 있는 왕이가 68세를 넘은 나이임에도 정치국원으로 승진함으로써 외교 담당 정치국원 양제츠가 했던 역할을 대부분 승계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적은 상황임.
- 차기 외교부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현재 외교부 당 서기 치위, 중앙국가안보위원회 판공실 주임인 류하이싱, 주미 대사 친강 등이 있음. 이들 모두 20차 당 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임된 외교 관련 관료라는 공통점이 있음.
- 이들 중 치위는 조직부에서 경력을 쌓은 관료로 외교 전문가가 아니라서 외교부장을 맡을 가능성은 적음. 외교부 내 연공서열에 충실하자면 류하이싱이 외교부장이 되어야 하겠지만 친강은 시진핑 주석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현재 중국의 인사 기조를 볼 때 친강이 외교부장이 될 가능성도 높음.
- 한편 외교부와 함께 중국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앙 대외연락부 부장에는 2022년 5월 류젠차오가 임명되었고 중앙위원에도 선임되었기 때문에 그가 계속 중앙 대외연락부 부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됨.
○ 시진핑 집권 3기 대만 문제 해결 중시 전망
- 20차 당 대회 결과와 지도부 인선을 통해 드러난 시진핑 주석의 구상은 2027년 21차 당 대회에서도 총서기에 연임되는 것이라고 판단됨.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기될 것임.
- 대만 학계에서는 인민해방군 내의 대만 전문가로 통하는 허웨이둥이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맡고 왕후닝이 중앙 대만공작 영도소조 부소장을 맡아 시진핑 주석을 보좌해서 대만 문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을 제기되고 있음.
- 2027년 중국공산당 21차 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외교 중점이 대국 외교에서 개도국 외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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