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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성의 해외 성매매 관광과 법적 대응방안 모색 = A critical Study on the sex tourism of South Korea men and legal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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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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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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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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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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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남성들의 해외성매매가 문제시되고 있다. 이미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 남성들의 해외 성매매를 지적해 왔고, 유엔마약·범죄국(UNODC)이 2012년 발표한 세계인신매매보 고서 역시 한국 남성을 ‘동남아 지역 특히 캄보디아·태국·베트남 지역에서 의 아동 성매매 관광의 주요 고객’이라고 계속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 한다면, 생각보다 한국 남성의 해외 성매매가 매우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개 관광이나 출장, 또는 원양어선 선원이나 해외파견 근무자 및 해외 상주 사업자 등에 의해서, 그리고 상황적 내지 우연적으로 성매 매가 행해진다는 점도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난과 (그에 반비례 한) 넓은 이해를 가능케 하며, 나아가 남성들이 쉽게 자기합리화하도록 하 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남성에 의한 해외 성매매는 동남아시아 등의 특정지역이나 제3세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쩌다 발생한 실수처럼 포장해 서 안 된다. 더군다나 외국에서의 성매매는 해당 범죄자의 국가 이미지와 바로 연결되기 쉽고, 행위지 국가의 사회구조·문화·경제·정치 등의 요인들 로 인해 사실상 인신매매와 동급으로 여겨지거나 그 간극이 희미하다는 점도 간과될 수 없다. 여기에서는 한국 남성들의 해외 성매매가 근거리 관광지인 동남아시 아 지역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먼저 관광과 성매매의 유착 현상과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날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해외 성매매에 대한 현행법상의 처벌가능성 및 한계를 살펴본 다음, 보다 실질적이고 적합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더보기Recently, the sex trade in foreign countries have emerged as a new issue in Korea. There are two main types. One is the known as ‘expedition prostitution’, South Korea women go out in a foreign country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The other is ‘Sex Tourism’ by Koreans. and Here, I am going to discuss the latter, underlining it as a growing social issue. Prostitution in foreign countries is not only a problem with Korean men, but is a worldwide problem. However, they have one of the highest rates of sex purchase in the world and it is known as major customers in Southeast Asia. In addition, prostitution in Korean society appears to be a part of the male sexual culture, are too frequent and widespread to be overlooked as just aberrations by a few bad apples. In this paper, I note that the trouble for the purpose of seeking prostitutee by Korean men is carried out mainly in the Southeast Asian region, this area is a well-known for tourist attractions. Prostitution under the pretext of tourism is crime in that sex is a commodity in exchange for money and violate sexual Self- Determination. Further, We should manage where and how sex should take place to prevent other crimes such as sex trafficking, harassment and exploitation and keep their sexual culture intact. First, I critically investigate whether there`s any link between tourism and prostitution critically. In Southeast Asia, human trafficking and child prostitution is a problem mainly. And it is characterized by a woman as a prostitute and men as a purchaser. I then examine the limits and current law penalties possibilities showing the ever-increasing trend in international prostitution. I expect that these discussion help to provide the appropriate response to sex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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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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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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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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