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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미 대반란전 정책의 연쇄와 한국의 시위 진압 조직 형성 = The Effect of U.S. Counterinsurgency Policies and the Formation of South Korea's Riot Control System in 1960-70s
저자
권혁은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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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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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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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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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집권한 케네디 정부는 제3세계의 대내안보를 전체 냉전 전략의 핵심의제로 삼고, ‘대반란전’을 새로운 아젠다로 제시했다. 대게릴라전, 심리전, 대민활동, 사회개발, 경제개발 등 여러 군사적·준군사적·경제적·사회적 정책을 ‘대반란전’이라는 의제로 포괄했으며, ‘대반란전 특별그룹’을 구성했다. 특히나 라틴아메리카에서 이와 같은 대반란전은 군중통제와 시위 진압을 포괄했다. 그러나 케네디 정부기까지 한국은 미국의 대반란전이 적극 고려했던 대상이 아니었다.
1.21사태 이후 미국의 대한 군사·경찰원조정책에도 대반란전이 적용되었다. 한국정부는 이미 베트남전을 통해 대반란전을 수용했으며, 이를 적용한 대간첩 작전 체계를 만들고자 했다. 1.21사태 이후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대북 보복능력을 갖추기 위한 군사력 증강이었다. 미국은 박정희 정부의 군사력 증강 시도를 무마하고 대간첩작전 조직을 전폭 지원했다. 그 결과 특전사와 전투경찰대 등의 대간첩작전 부대들이 확대되었고, 박정희 정부의 시위 진압 역량은 배가되었다.
북의 대남 침투가 감소하고 유신체제가 선포된 이후, 간첩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확대된 부대들은 시위 진압 부대로 변모했다.처음부터 미국이 민주화운동 억압을 위해 대반란전 조직을 지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애초에 대반란전의 대상은 게릴라뿐 아니라 시민을 포괄했기에, 예상하지 못할 결과는 아니었다.
The Kennedy administration made internal security in the Third World the centerpiece of its overall Cold War strategy and proposed a new agenda of "counterinsurgency". The agenda included a variety of military, paramilitary,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including counterguerrilla warfare, psychological warfare, so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Especially the Special Group(Counterinsurgency) was formed in 1962. More interestingly, counterinsurgency in Latin America included crowd control and riot control. However, until the Kennedy administration, South Korea was not included in U.S. counterinsurgency efforts.
After the events of 1.21 in 1968, counterinsurgency became part of U.S. policy toward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d already embraced counterinsurgency warfare through the Vietnam War and wanted to create a counterguerrilla warfare system that applied it. What South Korea wanted more aggressively after 1.21 in 1968 was a military buildup to retaliate against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defeated Park Chung-hee's attempts to build up the military and fully supported the creation of counter-guerrilla organizations. As a result, counter-guerrilla units such as the Special Warfare Forces and the Combat Police Force were expanded, and the government's ability to suppress protests multiplied. After the declaration of the "Yu-shin", the units that had been expanded to counter guerrilla infiltration were transformed into riot control units. The United States did not initially support counterinsurgency organizations to suppress pro-democracy movements, but this was not an unexpected outcome, as the targets of the counterinsurgency were not only guerrillas but also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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