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논단 : 서민금융의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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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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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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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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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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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의 시장기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의 지역밀착 및 관계형 금융이 활성화되어야 함. 지역밀착 및 관계형 금융을 통해 서민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되, 초기단계에서는 목표 달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목표 달성 여부를 테마검사 등을 통해 확인 및 지도하는 일이 중요함. 서민의 소액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서민소액신용대출권고제도``를 업종별로 차등 도입하고 이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서민소액신용대출비율이 높은 서민금융기관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저리자금 대출 또는 자본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성 서민금융 자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서민금융기관 지원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취약계층에 소액신용대출과 자활 지원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대안금융기관(MFI)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여 금융·세제상 혜택을 줌으로써 서민금융시장 저변의 빈 공간을 메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 정책성 서민금융의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콘트롤 타워의 역할이 중요한데, 향후 휴면예금 활용과 추가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이므로 현재 동원 가능한 자금들을 묶어서 자본금으로 전환한 뒤 서민정책금융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이 기관이 채권을 발행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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