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전자무역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Reformative Proposals on the Electronic Trade Law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28.3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1-60(20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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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외무역법에서 전자무역관련 조항은 전자무역 정의조항의 보완 문제, 전자무역 대상 범위의 확대 및 구체화.명확화의 문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실적확인상의 문제, 전자무역중개기관설치문제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자무역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전자무역의 대상범위를 확대시키고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전자무역 확인절차를 보완하고 확인기관을 특정한 기관으로 국한하지 말고 일정한 기본요건을 갖춘 기관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자무역중개기관제도 및 기타 법제상의 문제를 차례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대외무역법의 전자무역관련조항의 개선만으로 전자무역거래의 법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전통적 무역거래방식과는 달리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무역거래의 속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전자무역의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행 대외무역법상의 전자무역관련 규정을 기존의 전자거래 기본법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관련법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와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법제도적 보완조치를 취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보기This paper aims at proposing alternative methods for problems of electronic trade laws in Korea. I examine problems of electronic trade clauses on Foreign Trade Laws 2001 and the other laws concerning electronic trade. To be concrete, problems of electronic trade clauses such as the following are solved; ① improvement and replenishment of electronic trade definition, ② extension and specification of electronic trade object scope, ③ formalities of electronic trade results confirmation and ④ improvement of electronic trade agency institution. Reformative proposals are offered on how to solve these problems. The key to the solution of the questions is to harmonize conflicts between electronic trade clauses on Foreign Trade Laws and the other laws concerning electronic commerc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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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6-1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Informatization Policy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4-1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전산원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영문명 : 미등록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KCI등재 |
2005-05-2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정보화정책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5 | 1.55 | 1.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4 | 1.31 | 1.756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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