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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환적 부패통제메커니즘의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for Virtuous Cycle of the Corruption Control Mechanisms : Shift from Anti-Corruption Perspective toward Integrity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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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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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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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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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 부패통제방식이 조직인을 잠재적인 부패행위자로 보고 지나치게 규정중심의 단기적 사후 처벌 위주로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전략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일선현장에서는 실무적으로 반부패(anti-corruption)와 청렴(integrity)이라는 용어를 반부패·청렴으로 병렬식으로 두어 유사한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이들 상호간 개념상 차이가 존재하며, 개념에 따라 부패통제방향성이 상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향후 바람직한 부패통제방향 도출을 위해 세 가지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첫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패현상을 통제하는데 반부패와 청렴이라는 개념을 구분해 본다면 반부패와 청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여 접근할 것인가이다. 둘째, 실질적인 부패통제방식으로는 규정준수에 입각한 접근과 가치 중심적인 접근으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이 중 어떠한 접근이 좀 더 적절한 것인가이다. 셋째, 부패통제의 유인책으로서 처벌 중심적 방안과 인센티브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들 방안 중 어떠한 방안이 훨씬 더 유용한지에 대한 논의이다. 이론, 청렴선진사례, 설문조사 논의 결과, 반부패와 청렴을 개념상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청렴선진국의 부패통제경향이나 민간부패와 정치부패가 심각하다고 평가받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성공적인 부패개혁을 위해서는 “가치 중심적”이고, “인센티브 중심”의 청렴관점에 입각한 부패통제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엿볼 수 있었다. 즉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청렴을 실천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더 나아가 조직 및 국가에 이익이 되는 선순환적인 부패통제메커니즘 구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was started from awareness of a problem whether the existing corruption control method is the effective strategies to raise the level of integrity in our society or not. Corruption control strategy until now has been regarded an organizing member as a potential corruption actors and relied on post-punishment-oriented regulation. In addition, despite the concept of corruption and integrity is different, We take a similar approach about corruption control in the front-line field. Under such recognition, I discussed three subjects to derive the desired future direction of corruption control. The first subject is that we can distinguish between the meaning of the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and interpret the meaning of each. The second subject is that a discussion about what is the appropriate way to control corruption in substantial corruption control scheme which can be classified as a rule-based and value-oriented approach. The third subject is that a discussion about what is a much more useful way between punishment-oriented measures and incentive measures as corruption control metho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rom both theoretical discussions and the survey results in the three subjects. First,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is possible conceptually separated. Second, a shift from the anti-corruption paradigm which is based post-punishment and regulation to the incentive and value-oriented integrity paradigm is needed as a desirable future corruption control strategy. In other words, through the transition to the paradigm of integrity, I propose that we will have a lot more interested in building a virtuous cycle of corruption control mechanisms that benefit individual, organization, and country when the members our society is to practice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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