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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개별공시지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The Influencing Factors on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Declared Land Value in National-owned Property : Focused on Entrusted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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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도시 행정 학보(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권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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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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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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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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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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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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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추구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다. 그동안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은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 치중되어 민간개발사업과의 차별성 논란이 지적되어 왔다. 국가 및 공적자산의 유효한 활용은 사회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국유일반재산 중 국유지를 중심으로 개별공시지가와 주변 사유지의 토지가격 변화량 및 지가형성에 미치는 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사유지와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독립변수 중 사유지에는 지가변동률, 개발수행자가 개별공시지가에 개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국유지에는 건폐율 활용도가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보였다. 둘째, 국유지의 경우 민간개발보다는 공공위탁개발이 개별공시지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국유지가 입지한 지역의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국유지 개발시 감안해야 할 사안 중에 개발수행자도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유지의 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위탁개발사업의 이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올바른 관리 및 개발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시사점은 국유지의 적극적인 관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위탁개발사업을 활성화하되, 면적이 클수록 개별공시지가는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종속변수가 유의(+)하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보다 소규모 중심의 위탁개발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Balance pursuit between public character and profitability is an important matter for the entrusted development project of national-owned land. The entrusted development project of national-owned land was focused on financial feasibility studies performed to this day and so there has been controversy of differentiation from private development projects. Utilization of national and public properties has to be analyzed and evaluated from the viewpoint of socioeconomic efficiency. For this, this study made a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changes of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declared land value mainly for national-owned land among national-owned general properties and the factors affecting formation of land price so that it can review characteristics of the entrusted development project of national-owned la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 First, national-owned land has a factor affecting formation of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declared land price different from that of private land. For private land, fluctuation rate of land price and development subject gave influence to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declared land price among independent variables. Meanwhile, for national owned land, coverage (ratio) gave influence to that. Second, as for national-owned land, publicly entrusted developments had more significant influence to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declared land price than private developments. Namely, it is known that the development subject also had meaningful influence to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declared land price to be considered for development of national ?owned land during the analysis of factors which have influence over the price of land where national-owned land was located. Third, based on analysis result,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the defect in existing policy through ‘selection and concentration’ logic taking proper advantage of publicly entrusted development project and to set up a direction for correct management and development policy. As political implication,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positive policy for national-owned land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entrusted development projects to be performed by public institutions but it is believed that entrusted development projects that are small in size are more suitable than those large in size in order for subordination variable to be positively varied because the larger the area is, the lower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declared pric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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