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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제상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유형, 과징금부과단계 및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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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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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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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1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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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자본시장법은 기존의 불공정거래 규제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체계의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기 위하여, 규제의 내용면에서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행위를 신설하였다(동법 제178조의2). 그리고 규제의 수단 측면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제재의 처벌을 강화(동법 제447조, 제447조의2)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부분은 동 법제의 운용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법제보다 먼저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하여 행정적·형사적 규제를 가하여, 행정적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형사벌을 가할 수 있는 영업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의 행위규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개 순서는 Ⅱ. 시장질서교란행위의 목적 및 유형, Ⅲ. 시장질서교란행위에 관한 과징금부과의 5단계 등, Ⅳ. 시장질서교란행위와 형사책임으로 하였다.
한편 영국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관한 형사소추권 행사주체에 관한 규정은 기소독점주의[Anklagemonopol(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law) 제246조)]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자본시장질서교란행위에 관한 영국의 규정은 매우 방대하다. FSMA는 물론 그 하위규정의 개정도 잦은 편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우리나라 법제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f 2014 (CMA) was established in order to compensate for deficiencies in the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 for unfair trading and to bring about qualitative changes by prohibiting acts that disturb market order (Article 178 (2)). In terms of regulatory means, regulations were introduced to strengthen the financial penalties including the imposition of fines (Article 447, Article 447 (2)). In this way, the CMA was able to improve to some extent the regulation of unfair trading practices; therefore, in future, the focus should be on the operational part of the legal system.
In this study, before considering the Korean legal system, an examination was carried out of the regulations of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 of the United Kingdom for administrative and criminal regulations regarding acts of market abuse and the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or,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the case, criminal penalties.
Development sequence II. Types and objectives of market abuse behaviour III. Five steps for financial penalties for market abuse IV. Criminal responsibility for acts of market abuse.
Meanwhile, the UK system of criminal procedure based on case law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a civil law system such as that of Korea (criminal procedure law, Article 246).
The regulations of the United Kingdom on market abuse in the capital market are very extensive. Also amendments are made frequently to the articles of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continuing research to provide accurate analysis on related contents and derive implications for the legal system in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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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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