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스포츠이벤트 중계권에 있어서의 '보편적 시청권'에 관한 법적 고찰 = A Legal Study on the Mega Sports Event Broadcast Right in 'The Universal Righ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206(18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universal access right for broadcasting is the right of viewers who are users of broadcasting to use broadcasting service without physical and economical obstacles.
The disputed points of the confrontation phenomenon regarding TV broadcast rights of mega-sports events is checkered by discussions in terms of national citizen's 'universal access right' versus exclusive 'sports broadcasting right' acquired by private broadcasting company and national citizen's individual 'right of choice for channel'.
This soon leads to debates on public interest and profitability surrounding the viewers' rights and interests.
In such circumstances, to resolve conflict for broadcasting rights and realize the value of public interest of sports programs, 'universal access right' was proposed as a solution.
Korea's Broadcasting Act did not explicitly stipulate provisions on universal access right initially and from public interest, public interest, and public accountability perspectives for broadcasting, universal access and universality of information were pursued.
But after Broadcasting Act was revised (Executed 2007. 4. 27[Law No. 8301, 2007. 1. 26. Partially Revised]), universal access right provision was newly stipulated and regulations began to directly express the concept of universal access.
When mega-sports event and similar matters with national interest implications are broadcasted by pay broadcasting on an exclusive basis, general viewers are burdened with additional costs from having to newly subscribe to the service.
Although it can expand the market for pay broadcasting, it is opposed to the interests of the viewers.
Introduction of universal access and universal access right for sports leads to debate for not only public interest but also marketability surrounding viewers' rights and interests.
On the other hand, marketability perspective believes that allowing consumers to choose programs from a free market is a certain method to guarantee universal access and denies free viewing of mega-sports events on the basis that public broadcasting receiving fee violates the Roman Statute which governs the national and community subsidy.
Discussions on universal access right and universal viewing right does not solely mortgage the public value of sports broadcasting but sports broadcasting must maintain a harmony between the opposing principles of public interest and appropriateness of marketability.
For a more detailed legal regulation of the universal access right, a comprehensive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on extreme price elevation of popular sports broadcasting rights and viewer ratings, selection criteria of important population sports by preferred broadcaster which provides access to majority of citizens to public sports program broadcasts, etc.
In addition,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s of Broadcasting Act provisions to provide more details on sports event broadcasting rights and rights to view mega-sports event by all citizens must be guaranteed by stipulating universal access right fo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athletics.
First, there is need to devise ways to amend the current National Sports Promotion and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or enact a National Sports Act on mega-sporting events to strengthen the guarantee for 'universal access right'.
방송의 보편적 시청권(The Universal Access Right)은 방송의 이용자인 시청자가 물리적․경제적 장애 없이 방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TV중계권에 대한 대립현상의 논점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과 민간 방송기업이 획득한 독점적 '스포츠중계권',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채널 선택권'에 대한 논의로 점철된다. 이는 곧 시청자의 권익을 둘러싸고 공익성과 시장성에 대한 논쟁으로도 이어진다. 스포츠 중계권 획득에 있어서의 독점 행위 등을 제어해 스포츠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계권 분쟁해결과 스포츠 프로그램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보편적 시청권’이다.
우리나라 방송법에서는 당초에는 명시적으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또는 공적 책임의 차원에서 보편적 접근 및 내용의 보편성을 추구해 왔었다. 그 후 방송법을 개정하면서(시행 2007. 4. 27[법률 제8301호, 2007. 1. 26. 일부개정])‘보편적 시청권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보편적 접근 개념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기 시작하였다.
메가 스포츠이벤트와 같은 국민적 관심사가 유료방송에 의해 독점적으로 중계될 경우 일반 시청자들은 신규 가입을 해야 하는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된다. 유료방송은 시장 확대를 도모할 수 있으나, 시청자의 이익에는 배치된다.
스포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보편적 시청권의 도입은 시청자의 권익을 둘러싸고 공익성 뿐만 아니라 시장성의 논쟁으로도 연결된다. 스포츠 방송의 공공성 개념에 입각한 공익주의에서는 다채널시대에 유료TV와 인기 스포츠 독점권을 인기 스포츠를 사적재화(private goods)로 변화하여 많은 국민들이 공공재(public goods)를 시청하지 못하므로, 법적인 규제를 통해 국가적 통합을 유도하고 문화적 정체성과 관계된 중요한 행사의 무료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시장성의 측면에서 보면 공영방송의 수신료가 국가 및 공동체보조금을 규제하는 로마조약에 위배되고 시장에서의 소비자 프로그램 선택이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보편적 접근권․보편적 시청권의 논의가 전적으로 스포츠 방송의 공적인 가치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결국 스포츠 방송은 공공의 이익과 시장의 적정성 등 대립되는 개념 간의조화를 유지해야 한다.
보편적 시청권의 좀 더 세밀한 법제화를 위해서는 인기스포츠 중계권의 가격 폭등경향과 시청률, 지상파 스포츠 프로그램과 대다수의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우선방송사와 중요 인기스포츠의 선정기준 등 자세한 연구를 통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