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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수립 이후 행정체제의 변동과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1948년~64년) = The Reform of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Change of Administrative System in Korean Government from 1948 to 1964
저자
이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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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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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46(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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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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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developed in a close relationship with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system.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established immediate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began to be reformed as a system with a new feature during the quick transition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during the early 1960s. Particularly this new system holds an important meaning in that it began to cope with the mass production system of records and was established on the government level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Also this was a basic framework that defined the records management pattern of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later 40 year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origin and the meaning of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established during the early 1960s.
At the time of establishing the government,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Korean Government was not completely free from the framework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Chosen General Government. This was mainly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 had no capability to renovate the administrative system. This was not an exception also for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other words, the forms and preparation methods of official document, an official document management process, and the classification and appraisal system used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the Chosen General Government without any alteration.
Main factors that brought about the reform of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as well as the change in the Korean administrative system during the early 1960s, were being created in Korean society, starting from the mid 1950s. This resulted from the growth of Korean Army, public officers, and students of administrative science as being the intrinsic elites of Korean society through their respective experience of the US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the reform of the creation, classification, filing, transfer, and preservation system shown during the introduction of a scientific management system of the US Army in the Korean Army was a meaningful change given the historic developing process of Korean records management system history. This change had a decisive effect on the reform of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during the early 1960s.
As the Korean Army, public officers, and students of administrative science, who had posted growth beginning in the mid-1950s, emerged as administrative elites during the early 1960s,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Korean Government brought about a change, which was different from the past in terms of its quality, and the modernization work of documentary administration pursued during the period, became extended to the reform of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Then, the direction of reform was ‘the efficient and effective control’ over records based on scientific management, which was advanced through the medium of the work that accommodate the US office management system and a decimal filing system to Korean administrative circumstances. Consequently, Various official document forms, standards, and the gist of process were improved and standardized, and the appraisal system based on the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were unified on the government level by introducing a decimal filing system.
본 논문은 한국행정체제의 변동과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에 관한 연구로 정부수립부터 1960년대 초반 새롭게 국가기록관리체제가 구축될 때까지를 그 범위로 다루었다. 여기서 1960년대 초반이란 당시 국가기록관리체제를 규정한 「정부공문서규정(1961.9.13)」, 「정부공문서분류표(1963.1.1)」, 「공문서보관․보존규정(1963.12.16)」,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에관한건(1964.4.22)」 등이 제정되기까지를 일컫는다. 또한 본 연구의 범위는 한국행정체제의 변동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수립 초, 한국전쟁 이후, 군사정부가 등장하는 1960년대 초반 등의 시기로 나누었고, 각 시기별로 행정체제와의 상호관련 속에서 기록관리체제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1960년대 초반에 구축된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근원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부수립 당시 한국정부의 행정체제는 조선총독부 행정체제의 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국정부가 행정체제를 쇄신할 역량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점은 당시 기록관리체제도 마찬가지였다. 즉 공문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공문서관리프로세스, 분류․평가체계는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체제를 그대로 원용하였다.
1960년대 초반 한국행정체제의 변동과 기록관리체제의 개편을 초래했던 주요 요인들은 195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한국사회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한국육군, 공무원, 행정학도들이 각각 미국의 행정기법과 지식을 경험하면서 한국사회의 내재적 엘리트로 성장한 결과였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한국육군에서 나타난 미 육군 사무관리제도와 십진파일링시스템의 도입은 한국기록관리제도사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미 있는 변화였다. 이는 1960년대 초반 한국정부의 기록관리체제 개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5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성장한 한국육군, 공무원, 행정학도들이 1960년대 초반 행정주체 및 행정개혁의 추진주체로 등장하면서 한국정부의 행정체제는 전면 재편되었고, 그 과정에서 추진된 문서행정의 현대화작업은 기록관리체제의 개편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때 개편방향은 과학적 관리법을 기반으로 한 기록물의 ‘효율적․능률적 통제’였으며, 이는 미국 사무관리제도와 십진파일링시스템을 한국 실정에 맞추는 작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각종 공문서 서식과 규격 및 처리요령을 개선하고 표준화하였으며, 또한 업무기능에 기반을 둔 평가․분류체계를 전 정부차원에서 일원화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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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8-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rchival Studies ->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14 | 1.767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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