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구논문 : 누적영향평가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석회석광산 채굴규모 확장을 대상으로- = A Study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the Area Expansion of Limestone Mining with regard to Cumulative Impact Assessment
저자
김초 ( Cho Kim ) ; 연익준 ( Ik Jun Yeon ) ; 정주용 ( Ju Yong Jung ) ; 이상우 ( Sang Woo Lee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39.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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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ing on the area expansion of limestone mines, identifies the problem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and what impact the current problems exert on another mines developing process. The legal relations analysis reveals that the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Act and other related laws effect on EIA process, especially the case of area expansion of limestone mines excluded from EIA. However, these problems can create mismatch with the policy goal of EIA system and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in the future. A series of in depth interviews with managers in related agencies found that those agencies have been un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Without any strategy, negative result made by development activities would get more seriou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ay not be possible at all.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government should modify the current interdependent legal provision and create the incentive structure to participate actively related agency in the EI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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