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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가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 = 프랑스 AIDS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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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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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6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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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동론의 주류를 이루는 점증주의는 일상생활에서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급격한 정책 변동을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단절적 평형’곧,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점증적 변화와 단기간에 걸친 급격한 변동의 교차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드러낸다. 이 연구는 기존의 점증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문제정의적 접근을 차용하여 1982년에서 1994년에 이르는 13년동안의 프랑스 AIDS 정책변동을 사례분석 함으로써 점증주의로 설명되지 않는 정책변동의 이론적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먼저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책문제 정의(legitimate definition)를 도출하고 그것이 정책변동 양상과 맺는 상관성을 도출함으로써 정책문제 정의가 정책변동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를 때 정책 변동 양상, 곧, 정책변동의 정도(폭과 깊이)와 속도(완만함과 급격함)는 문제 정의의 의미 수준 및 그것이 사회적정당성을 획득하는 속도와 밀접한 상관성을 가진다. 문제정의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책변동의 정도가 더욱 깊어지고 폭이 더 넓어지며, 경쟁적 관계에 있는 새로운 문제 정의가 사회적ㆍ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정책변동의 속도 역시 빨라진다. 이 연구는 이같은 관찰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로 1982년에서 1994년 사이에 프랑스에서 발표된 345개 AIDS 관련 법령과 같은 기간에 생산된 2,184 꼭지의 르 몽드(Le Monde) 기사를 사용하였다.
더보기The traditional study on policy change does not raise directly the question of radical policy change that one can observe empirically in everyday life. The definitional approach presents an alternative of research. It makes possible to clarify the dynamics of policy change that can be characterized in long term by punctuated equilibrium : the alternation of long periods of incrementalism and relatively short periods of dramatic changes. From this viewpoint, the degree of policy change is closely related to the semantic levels of the problem definition. More the size of the legitimate definition is large, more the change fits in a register general, even radical. On the contrary, more the definitional level decreases, more the change fits in a local register. The speed of emergence and imposition of the new legitimate definition determines that of the policy change. More quickly the new definition gains in legitimacy, more the policy change is rapid. On the contrary, more the new definition gains in legitimacy slowly, more the policy change is gradual.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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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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