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증거기반 정책연구를 위한 행정자료의 활용
저자
유종성(Jong-sung You) ; 전병유(Byung You Cheon) ; 신광영(Kwang-Yeong Shin) ; 이도훈(Dohoon Lee) ; 최성수(Seongsoo Choi)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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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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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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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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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위한 행정자료(administrative data), 특히 행정 빅데이터의 연계, 통합과 활용은 북유럽 국가들로부터 시작하여 최근 영국, 미국 등에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으로서 전자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 등의 국제적 평가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하지만,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과학 및 정책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개인과 가구에 대한 소득-자산 빅데이터도 제대로구축되지 않았고, 행정 자료 간의 연계 통합이나 행정자료와 조사자료(survey data) 간의 연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고는 증거 기반 정책을 위한 연구에 행정자료의 구축과 활용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북유럽과 영국, 미국 등지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살펴보고, 한국에의 함의를 검토한다. 우리는 통계청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하여 등록센서스의 패널 구축과 전국민 등록 기반의 고품질 소득-자산 DB 구축 등을 시급히 추진할 것과 함께 학계의 적극적인 이니셔티브 하에 행정자료를 연계, 활용하는 연구 프로젝트들을 한국연구재단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이 적극 지원,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더보기The use of administrative data, or big administrative data, for evidence-based policy research has been rapidly spreading, from Nordic countries at the beginning to other countr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Although Korea ranks high in international assessment of e-government and open access to government data, the use of administrative data in social sciences and policy research has been very limited. Linking multiple sources of administrative data and survey data and constructing a comprehensive high-quality population data is extremely difficult and hardly achieved.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value of utilizing administrative data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nd social science research. We examine how the issue of privacy protection has been addressed in relation to the use of linked administrative data in Scandinavia, the UK, and the US. In conclusion, we urge Statistics Korea to construct a panel dataset of register-based Census and a full-population register-based quality dataset of incomes and assets in collaboration with National Tax Service and other public agencies. Social scientists should take the initiative in launching large research projects using linked administrative data,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nd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need to actively promote such projec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Social Policy Review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7-2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al Policy Review ->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 | 1.2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6 | 1.54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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