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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의 이해, 관련 규제와 공시 : H글로벌 사례를 중심으로 = Related Party Transactions, Regulations and Disclosures : A Case of H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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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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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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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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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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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기업들 사이에 발행하는 자원, 용역 또는 의무의 이전거래를 말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문단 9). 현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기업 등을 식별한 후 이들과의 기중 거래와 기말 채권·채무 잔액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본 사례에서는 H글로벌 사례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거래가 갖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분석해보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H자동차 그룹의 물류를 담당하는 H글로벌의 설립과 발전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하여 재벌 지배주주의 후계자에게 부가 이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도입했을 때, H글로벌과 계열사들의 대응도 살펴본다. 사례의 마지막에는 H글로벌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실제 주석공시 내용을 제시하여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주석공시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 공시의 내용이나 형식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된 감사위험과 이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적인 감사절차 등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한다. 또한 본 사례를 통하여 최근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규제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어떠한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학생들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갖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특수관계자 관련 공시가 왜 필요한지에 관한 사항,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규제의 효과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A related party transaction is defined as a transfer of resources, services, or obliga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IAS 24), where related parties include subsidiaries, affiliates, principal owners, officers, and directors of the reporting entity. While related party transactions can improve economic efficiency by reducing transaction costs in an imperfect market, they can be used opportunistically by managers or by controlling shareholders to manage earnings or to transfer wealth (i.e., tunneling).
This paper uses a case of H Global to explain how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are structured and how the wealth of controlling shareholders can be passed on to the next generation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A series of regulations have been introduced in Korea to mitigate the negative effect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They are also intended to restore fair competition in the economy because related party transactions limit the business opportunities for non-affiliated firms. The regulations include an introduction of shareholder-level gift taxes on the profit generated from excessive related party sales, a ban of unfair related party transactions if the ownership of controlling shareholders exceeds a certain threshold (e.g., 30% for listed companies). However, H Global successfully avoids these regulations by re-arranging the structure of the transactions or by reducing the ownership of controlling sharehold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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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9 | 0.99 | 1.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5 | 1.43 | 2.629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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